주주총회에 대해 알아보기(소집절차, 결의방법)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주주총회를 진행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소집 절차와 결의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공식 절차입니다.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수시로 열리며,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과 방식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법인과 1인 법인 각각의 경우에 따라 주주총회 진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 일자과 주요 안건을 확정합니다.
통지 방법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총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시기에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보통 안건 : 사업보고서 승인, 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등
임시총회
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개최가 가능합니다.
예시 :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임원 변경 등
예외 사항(자본금 10억 원 미만 비상장 법인 대상)
전 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실제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결의’만으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공증 없이도 유효하며, 전 주주의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사회도, 회의도 실제로는 필요 없습니다.
주주가 1명이기 때문에 모든 의결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고, 실제 회의를 열지 않아도 서면결의서 작성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면결의서 작성
‘주주총회 결의서’ 또는 ‘서면결의서’라는 형식으로 결의한 안건, 결의일자, 주주명 등을 명시한 후 보관해 두면 됩니다.
법적 효력
이 서면결의는 실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형식적인 기록은 꼭 남겨두세요!
세무조사, 법인세 신고, 등기변경 등 외부기관 제출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결의할 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중 어떤 결의 방식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결의 요건에 따라 주주의 참여 비율과 찬성 기준이 달라지고, 안건이 부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의 차이점과 적용되는 주요 안건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안건을 의결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이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결의 요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찬성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
주요 결의 사항
이사·감사의 선임
이사·감사의 보수 결정
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및 주식배당
자기주식 취득 결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회사의 구조나 핵심 경영 사항처럼 중대한 결정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건이 더 까다롭고, 더 많은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의 요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요 결의 사항
정관 변경
이사·감사의 해임
자본금 감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회사의 해산
주식의 할인 발행
사후 설립
주식 분할
합병·분할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일부 양도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 일부 양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주주 외 제3자 대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
법정준비금 감소
청산인 선임·해임 및 보수 결정
검사인 선임
청산종결 승인
A1. 정관변경은 반드시 정해진 소집통지 및 결의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실제로 거치지 않고 허위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 해당 정관변경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A2. 주주가 1인일 경우에도, 결의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결의서 작성)해야 하며, 형식 요건을 무시하고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이라도 절차를 생략하지 말고 간단한 서면결의라도 남겨야 합니다.
A3. 정관변경이 무효인 상태에서 지급된 보수, 배당,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으로 간주되어,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세무조사나 외부 감사 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4. 업무상 배임 또는 문서위조 등 형사 책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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