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규제와 세제상의 불이익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범위는?

• 서울특별시 전역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제외 전체 지역 (단, 서구 일부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과밀억제권역의 세금 불이익

• 부동산 취득세 중과
  취득세율 4% → 5%로 중과 적용

• 등록면허세 중과
  법인설립 시 등록면허세 중과 적용

 비과밀억제권역이란?

비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지역 중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인구와 산업 집중이 심하지 않아, 별도의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과 창업이 가능하며, 다양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밀억제권역 범위는?

• 인천광역시 일부(청라국제도시, 송도 일부 지역, 서구 내 일부 지역)
• 경기도 일부(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시흥시 대부분, 남양주시 대부분)
• 기타 수도권 외곽 지역(여주시, 이천시, 평택시 등) 

비과밀억제권역의 세금 혜택

• 부동산 취득세 중과 없음
  기본 취득세율(4%)만 적용되어,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등록면허세 중과 없음
  법인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일반과세로 유지됩니다. 

 비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

① 창업 중소기업

비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를 5년간 50~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선택에 따라 세금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