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특수관계인, 어디까지 포함될까?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2025년 06월 16일2025년 06월 16일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의 거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세무 리스크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보다 더 엄격한 세무 기준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특수관계인인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 특수관계인이란?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특수관계인이란, 법인 또는 개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하거나 지배·영향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일반적인 거래와 구분되는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로서, 부당한 세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규정을 둡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배우자, 자녀, 형제, 모회사, 자회사 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외형상 독립된 거래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내부 이익 조정이나 탈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법은 이를 엄격하게 감시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Tip

6촌 혈족과 4촌 인척의 범위는 매우 넓어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끼리 별도 법인을 운영하거나 명의만 다른 경우 특수관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2011.12.31 신설)

과거에는 한쪽 기준(일방 기준)만으로 판단했지만, 현재는 양쪽을 모두 살펴야 하는 쌍방 기준이 적용됩니다.

🔍 예시:

→ 한 쪽 기준에서라도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전체 거래에 특수관계 적용

📚 민법 제767~769조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이해하려면 친족의 범위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 Tip

특수관계 여부는 단순한 개념 같지만, 실무상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법인의 내부자 또는 가족과의 거래, 지분율 판단, 명의신탁 여부 등은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필요 시, 특수관계인 명부 양식 및 체크리스트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