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과 함께 챙겨야 할 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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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과 함께 챙겨야 할 퇴직급여제도
법인설립과 함께 챙겨야 할 퇴직급여제도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면 퇴직급여제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을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에게 법정 퇴직급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신설 사업장의 의무, 회사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언제 필요할까요?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할 급여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직원이 1명이어도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퇴직급여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을 뜻합니다.

근로시간이 기간별로 달라지는 직원은 적용 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형태의 명칭보다 실제 근로관계와 근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세요.

퇴직급여를 준비하지 않으면 퇴직 시 회사 자금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미지급금 청구와 지연이자, 형사처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복지 항목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본문과 직접 관련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핵심 조항만 안내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무엇이 다를까요?

1)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 자체가 매년 일정 금액을 별도 계좌에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회사가 장부에 퇴직급여를 기록해 두더라도 실제 지급할 현금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관리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퇴직자가 한꺼번에 발생하면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2)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은 회사가 부담금을 외부 퇴직연금사업자 등에 납입하고 운용하여 퇴직급여를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DB형과 DC형이며, 두 제도는 회사의 부담금 산정 방식과 운용 책임이 다릅니다.

외부에 적립한다는 점에서 수급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만, 모든 유형에서 지급액이나 투자수익이 동일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DB형의 적립 부족이나 DC형의 운용 손실 등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DB형·DC형·IRP를 구분해 주세요

① DB형 : 퇴직급여 산정 기준이 정해진 방식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의 산정 기준이 미리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입 당시 최종 수령액이 특정 금액으로 고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적립금 운용 책임을 부담합니다. 임금 상승이나 운용 결과, 적립 수준 등에 따라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급여 구조와 장기 자금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② DC형 : 회사의 부담금 산정 기준이 정해진 방식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규약에서 정한 기일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선택하고, 최종 급여는 납입된 부담금과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부담을 임금에 연동하여 예측할 수 있지만, 임금총액이 늘면 법정 최소 부담금도 늘어납니다. 매년 같은 원화 금액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개인용 IRP와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는 다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개인이 추가 납입하여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직원이 개인용 IRP 계좌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추가 납입분의 세액공제도 가입·소득 등 세법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특례에서는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개인의 추가 저축용 IRP와 구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형태와 운영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신설 법인은 어떤 의무를 확인해야 하나요?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합병·분할로 성립한 사업은 이 조항에서 제외되며,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의 개인형퇴직연금 특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10명 이상이면 퇴직급여가 의무이고, 10명 미만이면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적용 의무는 10명 기준으로 나뉘지 않으며, 10명 미만이라는 기준은 개인형퇴직연금 특례와 관련된 것입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지만, 이것이 신설 사업장의 퇴직연금 설정 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일만 보고 일정을 정하기보다 근로자 고용 시점과 실제 사업 성립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기존 제도를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 등 절차가 있습니다. 신규 설정, 제도 변경, 불리한 내용 변경은 각각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제도는 어떻게 고를까요?

  • 임금 구조 : 임금 상승과 근속기간이 퇴직급여·부담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
  • 자금 계획 : 정기 납입이 가능한지, DB형의 추가 적립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
  • 운용 책임 :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적립금 운용을 맡는지 비교
  • 운영 비용 : 수수료, 계약 조건, 교육 및 관리 업무를 확인
  • 근로자 의견 : 제도 설정·변경에 필요한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절차를 준비

초기 창업기업이라고 반드시 DC형이나 IRP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 수, 급여 체계, 현금흐름과 근로자 선호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서 설명한 방식 외에도 법에서 정한 다른 제도가 있으므로, 선택 가능한 제도는 사업장 조건에 맞춰 확인해 주세요.

대표이사와 임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까요?

대표이사나 임원은 일반적으로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직원과 같은 법정 퇴직급여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함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주주총회 결의 등 회사의 지급 근거와 세무상 한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원이 개인용 IRP에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하는 문제도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와는 구분됩니다.

법인설립과 함께 챙겨야 할 퇴직급여제도

법인설립과 직원 채용, 함께 준비하세요

직원을 채용할 법인이라면 설립 일정과 함께 퇴직급여 적용 대상, 제도 설정 절차와 부담금 납입 계획을 검토해 주세요. 직원의 법정 퇴직급여와 대표·임원의 퇴직급여는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 전담 컨설턴트가 설립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회계·세무 업무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세무기장을 12개월 함께 이용하는 조건으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등 공과금과 세무기장 이용료는 별도입니다. 지원 조건과 범위는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정관 제공 및 회사별 조항 조정의 범위, 임원 퇴직급여 규정 검토나 노무 전문가 연계 가능 여부와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기본 정관 제공만으로 직원 퇴직연금 설정이나 회사별 노무·세무 검토가 모두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소개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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