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절세 전략 vs 법인 절세 전략

세율 구조 차이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냅니다.
• 6%~45%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이 많아질수록 최고 45%까지 올라갑니다.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법인(법인세)

• 법인은 별도의 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 • 2억 원 이하 : 9%

  • 2억 ~ 200억 : 19%

  • 200억 ~ 3,000억 : 21%

  • 3,000억 초과 : 24%
    여기에 지방소득세(0.9%~2.4%)가 추가됩니다.
    → 즉, 이익이 커질수록 법인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비용 처리 범위

✅ 개인사업자

•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가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실제 근무와 지급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 법인

• 원칙적으로 업무 관련성 +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 법인은 복리후생비·접대비·임원 보수 등 제도화된 항목이 많아 절세 설계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 단, 접대비는 한도 초과분이 손금불산입 되고, 임원 보수·상여도 정관·이사회 결의 등 기준을 넘어가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와 4대 보험

✅ 개인사업자

• 대표자는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직원이 있으면 직원은 가입해야 합니다.

✅ 법인

•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다만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사업주 특례 가입’으로 별도 승인 시 가능합니다.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후 보장·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 분산 전략

✅ 개인사업자

• 소득이 모두 대표자에게 집중되므로 고소득 구간에 들어가면 절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 가족 인건비 지급 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법인

• 법인은 대표 급여, 임원 보수, 직원 급여, 배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원 보수는 정관·주총·이사회 기준 내에서만 인정되며, 과다 지급 시 손금불산입 됩니다.
• 배당은 원천징수 15.4%가 적용되며, 개인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투자·확장성과 절세

✅ 개인사업자

• 대출이나 투자 유치 시 개인 신용에 의존해야 하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 절세 전략도 소규모 범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인

• 주식·자본금 구조를 활용할 수 있어 투자 유치가 용이합니다.
• 이익이 커질수록 법인세 + 배당세 조합을 활용한 다양한 절세 전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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