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 세금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1. 국세는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국세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 법인세 : 회사 이익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액의 10%가 적용됩니다.

👉 즉, 국세는 사업 성과에 따라 달라질 뿐, 주소지와는 무관합니다.

2. 법인설립 시 달라지는 세금?

법인설립 등기 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 기본 계산식 : 자본금 × 0.4%
• 최저 세액 : 자본금 2,8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저 등록면허세 적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기본세율 3배(1.2%) 중과

예시 1) 자본금 2천만 원 법인설립 시

• 지방 :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총 135,000원

• 서울 : 등록면허세 337,500원 + 지방교육세 67,500원 → 총 405,000원

예시 2) 자본금 1억 원 법인설립 시

• 지방 : 등록면허세 400,000원 + 지방교육세 80,000원 → 총 480,000원

• 서울 : 등록면허세 1,200,000원 + 지방교육세 240,000원 → 총 1,440,000원

👉 같은 자본금이라도 주소위 차이로 세금이 3배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3. 법인설립 후 달라지는 세금 

• 취득세 :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납부. 대도시에서는 중과 가능

• 지방소득세 : 법인세를 기준으로,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지자체별로 안분

• 주민세(사업소분) : 매년 8월 납부. 자본금과 사무실 면적에 따라 부담액 달라짐

👉 법인설립 후에도 사업장 위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인구·산업 집중을 막기 위해 세금이 중과됩니다.

• 법인설립 시 : 등록면허세 3배

• 부동산 취득 시 : 취득세 중과 가능

📌 포함 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 인천 대부분(일부 제외)

• 경기 주요 도시 (과천, 성남, 고양, 광명, 구리, 안양, 부천, 의왕, 군포, 하남 전역 / 수원·용인·남양주·평택·화성·의정부·김포·안산 일부)

 5. 청년창업·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창업 지역과 시기에 따라, 최대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