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가이드 11단계 : 7) 가맹계약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예상매출의 근거와 영업지역, 가맹금, 본부의 지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할 때 들었던 설명이 계약서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가맹계약은 개점 준비부터 운영, 계약 종료까지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당장 내야 할 창업비용뿐 아니라 매달 부담할 비용과 중도 해지 조건까지 이해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맹계약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상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특정 판결이나 조정 결과를 소개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1️⃣ 상권 설명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본부가 “주변에 직장인이 많아 점심 매출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실제로 어느 시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가는지, 경쟁 매장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권분석이 부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상권 정보를 사실처럼 전달하거나 중요한 사정을 숨겼다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의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정보제공 금지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현황과 매출 관련 정보 등이 담기지만, 개별 점포의 입지분석이나 예상매출 산정자료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내 점포를 설명하는 자료인지, 브랜드 전체 현황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확인하세요.

2️⃣ 예상매출은 산출 근거와 함께 살펴보세요

“월 3,0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었다면 숫자보다 먼저 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면적과 입지의 매장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매출을 집계한 기간은 언제인지 살펴보세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수익 등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산출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요청하면 영업시간 중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담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 매출이 예상보다 낮았다는 이유만으로 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제공한 정보가 허위·과장이었는지, 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영업지역은 계약서와 지도에서 확인하세요

계약 상담 때 “이 근처에는 추가 출점이 없다”고 들었는데 가까운 곳에 같은 업종의 매장이 생긴다면, 먼저 계약서에 정한 영업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두 매장이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따라 가맹본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역 안에 동일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 직영점·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에 ‘영업지역 독점권 없음’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법에서 정한 영업지역 보호 의무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의 효력과 실제 출점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때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법정 사유와 가맹점사업자의 합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서의 주요 조항과 검토기간을 확인하세요

가맹사업법 제11조는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정 기재사항과 함께 실무에서 확인할 주요 내용입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빠졌다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만, 누락이나 모호한 표현 하나만으로 계약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불공정계약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빠진 내용은 보완받고, 일방적인 면책·위약금 조항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와 검토하세요.

서류를 받은 날짜도 중요합니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계약서도 사전에 제공하고 원칙적으로 14일의 검토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해당 문서에 관한 기간은 7일로 단축됩니다. 두 서류를 받은 날짜가 다르다면 각각의 기간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계약 후에도 지원 이행과 비용을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 후에는 교육, 광고, 물류 등 본부가 약속한 지원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공급 조건이 바뀐다면 계약상 근거와 변경 내용을 확인하세요.

설명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어떤 약속이 언제 이행되지 않았는지 정리해 본부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세요. 협의가 어렵다면 가맹거래사·변호사 상담이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설명과 문서를 맞춰보고, 계약 후에는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맹계약을 관리하는 기본입니다.

※ 법령 확인 기준: 2026년 10월 7일. 주요 근거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9조·제11조, 제12조의4 및 시행령 제9조입니다.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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