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법인설립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과 사업 구조로 판단해야 한다.
온라인쇼핑몰은 순이익 5천만 원 이상·확장 계획이 있을 때 법인이 유리하다.
프리랜서는 순이익 8천만 원 이상·B2B 비중 증가 시 법인을 고려한다.
법인은 세금 절감 효과가 있지만 유지비 부담도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
스마트스토어로 월 3,0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A씨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월 500만 원을 버는 B씨.
두 사람 모두 주변에서 “이제 법인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법인설립은 단순히 ‘매출이 올랐으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형태, 성장 계획, 자금 흐름에 따라 필요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온라인쇼핑몰 운영자와 프리랜서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사업 형태를 비교하며, 법인설립이 정말 필요한 시점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운영자에게 법인설립이 필요한 이유
1. 매출 규모 증가 시 세금 부담의 현실
개인사업자로 쇼핑몰을 운영하면 소득세(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문제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 종합소득세율 (2025년 기준)
1,400만 원 이하 :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 35%
1.5억 원 초과 ~ 3억 원 :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 42%
10억 원 초과 : 45%
반면 법인은 법인세를 냅니다.
✔ 법인세율 (2025년 기준)
2억원 이하 : 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9%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1%
3,000억원 초과 : 24%
💡 예시 : 연 순이익 1억 원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 약 1,956만 원의 소득세 (누진공제 적용 후)
법인 : 900만 원의 법인세
단순 비교로만 보면 약 1,0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순이익이 커질수록 법인의 세제 혜택은 더 커집니다.
2. 재고 관리와 자금 운영의 안정성
온라인쇼핑몰은 재고를 확보해야 하고, 결제 대금이 정산되기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이때 법인은 :
법인 명의 사업자대출을 받기 유리합니다 (개인신용과 분리)
외상매입금, 재고자산을 법인 회계로 명확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PG사, 쇼핑몰 플랫폼과의 계약 시 신뢰도가 높습니다
3.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
쇼핑몰이 성장해 다음 단계를 고려한다면 :
투자 유치 : 엔젤투자, VC 투자는 대부분 법인만 가능
브랜드 다각화 : 여러 쇼핑몰, 브랜드 운영 시 법인이 관리 효율적
직원 고용 : 4대보험 가입, 급여 관리의 투명성
4. 개인자산 보호
온라인쇼핑몰은 반품, 클레임, 제조물책임 등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유한책임으로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에게 법인설립은 언제 필요한가?
1. 핵심 기준은 ‘순이익 규모’
프리랜서는 인건비, 재고, 설비가 거의 없는 ‘저비용 고마진’ 구조입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매출과 거의 비슷합니다.
✔ 법인설립을 고려할 소득 기준 :
연 순이익 5,000만 원 이상 : 세금 효과 시작
연 순이익 8,000만 원 이상 : 법인 전환 효과 명확
그 이하라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3.3% 원천징수)로 유지하는 것이 관리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2. 법인 유지 비용을 간과하지 말 것
법인을 만들면 다음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인세 신고 세무대리 : 연 100~300만 원
4대보험 대표이사 의무가입 : 월 30~50만 원 (소득에 따라 변동)
법인 유지 관리 :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 등
연 소득 3,000만 원 프리랜서가 법인을 만들면, 세금 절감액보다 유지비가 더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3. 프리랜서가 법인을 만들면 좋은 경우
다음 상황이라면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법인설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① B2B 거래 비중이 높을 때
대기업, 공공기관은 법인사업자와의 계약을 선호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② 팀/조직으로 확장할 계획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팀을 꾸릴 예정
스튜디오, 에이전시 형태로 사업 확장
③ 지식재산권, 브랜드 관리
소프트웨어, 콘텐츠 저작권을 법인 명의로 관리
개인 브랜드를 법인 브랜드로 전환
비교 정리 :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실전 체크리스트 : 나에게 법인설립이 필요한가?
✅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라면
-
연 순이익이 5,000만 원 이상이다
-
재고 자금 때문에 대출이 필요하다
-
여러 브랜드/쇼핑몰로 확장할 계획이다
-
직원 고용을 고려 중이다
-
투자를 받거나 외부 파트너와 협업할 예정이다
→ 3개 이상 체크됐다면 법인설립을 적극 검토하세요.
✅ 프리랜서라면
-
연 순이익이 8,000만 원 이상이다
-
대기업, 공공기관과의 B2B 계약이 많다
-
팀을 꾸리거나 직원 고용 계획이 있다
-
지식재산권, 브랜드를 법인으로 관리하고 싶다
-
개인 신용과 사업을 분리하고 싶다
→ 3개 이상 체크됐다면 법인설립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법인설립은 ‘전략’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법인설립은 사업 성장의 도구입니다. 무조건 빨리 만드는 것도, 무조건 미루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
-
현재 사업 구조와 순이익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
-
향후 1~3년 사업 계획
-
법인 유지 비용 대비 실익 계산
“법인 만들면 세금 줄어든다더라”는 말만 믿고 설립했다가, 유지비만 나가고 후회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시점을 놓쳐 불필요한 세금을 수년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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