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핵심정리] 1인 법인의 장점과 리스크

2) 대표 ‘개인보증’ 요구의 현실적 문제

법적으로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초기 단계의 대출, 보증, 임대차 계약, 카드 한도 설정 등에서 대표 개인보증/연대보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유한책임 효과가 체감상 크게 약화됩니다.

3) 고정 유지 비용 증가

법인은 설립 후에도 기장, 결산, 세무 신고 등의 운영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대표가 직장가입자로 등록되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수월액(급여) 기준으로 산정되며, 경우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급여 설계는 세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 및 현금 흐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4) 대표 급여를 낮게 책정 시 ‘돈 섞임’의 시작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급여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법인카드로 개인 지출을 하거나 법인 통장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리스크 : 거래 근거가 불명확할 경우, 회계상 대표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 성격)으로 쌓이게 되어, 나중에 세무상 설명 및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5) 1인 법인이라도 ‘결의·문서화’는 필수

주소 변경, 임원 변경, 증자, 정관 변경 같은 중요한 사항은 문서(의사록)로 남겨야 법적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간소화 가능 :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 동의 시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제6항) 핵심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결의/의사록 등 문서화’입니다.

6) 배당/상여는 ‘감’이 아닌 ‘근거와 절차’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절차가 전제되어야 하며, 상여/급여 역시 산정 기준, 지급 근거, 증빙이 명확해야 사후 설명이 가능합니다.

대표 1명이라도 “회사 규칙에 따라 돈을 지급했다”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7) 사업 종료 시 ‘정리 비용 및 시간’ 필요

개인사업자 폐업에 비해, 법인은 해산, 청산, 등기, 세무 정리 등의 절차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료 시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1인 법인 사고를 줄이는 ‘3원칙’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법인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관리 원칙입니다.

1. 원칙 1 : 계좌·카드 완전 분리 (개인 돈과 회사 돈을 절대 섞지 않기)

2. 원칙 2 : 지출의 3종 세트 (모든 지출에 대해 거래처, 용도, 증빙을 명확히 기록)

3. 원칙 3 : 중요한 결정은 문서로 남기기 (결의서/의사록 등 법적 근거 확보)

 1인 법인 추천 vs 보류 기준

 1인 법인 추천 쪽

• B2B 거래/제휴가 많다.

• 투자·공동창업 확장·스톡옵션 가능성이 있다.

• 지출이 많아 증빙 체계가 필요하다.

• 다만 체납/임원 책임/개인보증 예외는 반드시 인지하고 시작한다.

 보류해도 되는 쪽

• 매출/지출이 단순하고 아직 매우 초기다.

• 문서/증빙/회계 관리에 시간을 거의 못 쓴다.

• 고정 유지비가 크게 부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