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관제·보안 서비스 법인설립 가이드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CCTV와 센서로 매장이나 건물의 상황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생기면 고객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무인 관제·보안 서비스 법인을 설립할 때는 실제 제공할 업무가 경비업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동을 직접 하는지뿐 아니라, 누가 경보를 받고 위험을 판단하며 대응을 맡는지까지 살펴봐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서비스 범위에 따른 허가 검토부터 법인설립 준비, 영상정보 관리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무인 관제’라는 이름보다 실제 업무를 확인하세요

무인 관제·보안 서비스라는 이름 아래에는 서로 다른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설 밖의 관제시설에서 감지·송신된 정보를 받아 위험을 방지하는 업무는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은 이러한 업무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업체’나 ‘알림 서비스’라는 명칭만으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기술 제공인지, 고객의 시설을 보호하는 관제 업무까지 맡는지 실제 서비스 흐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 「경비업법」 제2조의 경비업·기계경비업무 정의

2. 출동을 파트너에게 맡겨도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출동을 허가받은 경비업체가 담당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수행하는 관제 업무의 허가 필요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동은 파트너가 한다’는 계약 문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협업을 준비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보세요.

파트너의 허가가 우리 회사 업무까지 자동으로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할을 나눈 뒤에는 계약안과 업무 흐름을 정리해 관할 시·도경찰청의 경비업 담당 부서에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설립 전에 정리할 것 3가지

① 허가 요건에 맞춰 자본금·인력·시설을 준비하세요

기계경비업은 법인만 영위할 수 있으며,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만으로 경비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경비업 허가를 준비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립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허가 기준
자본금	납입자본금 1억 원 이상
인력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이 중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 보유자 5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비지도사도 1명 이상 필요
시설	관제시설 확보
장비	감지·송신·수신 장치, 출장소마다 출동차량 2대 이상, 법정 기준에 맞는 경비원 복장·장구 등

위 표는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의 기계경비업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임원의 결격사유와 허가 신청서류, 경비지도사 선임·배치 및 경보 대응체제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기계경비업 허가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회사에 동일한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사업목적과 계약서는 실제 수행할 업무에 맞추세요

정관의 사업목적에는 실제 수행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보안 장비 판매·유지관리, 기계경비업 등 가운데 해당하는 업무를 검토해 반영하세요.

정관·계약서·제안서의 내용도 실제 운영과 맞아야 합니다.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서에 ‘기술지원만 제공한다’고 적는 방식으로 허가 여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CCTV나 통신선로의 설치공사까지 맡는다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필요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비업 허가와 설치공사의 자격은 구분되므로, 공사 내용과 법정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③ 영상·출입기록의 처리 책임과 운영 기준을 정하세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이나 개인과 연결되는 출입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영상을 대신 확인·관리한다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는 관계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처리 목적과 범위, 보호조치, 관리·감독 및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탁자는 위탁 업무와 수탁자 등을 공개하고 수탁자를 감독해야 하며, 수탁자가 해당 업무를 다시 맡기려면 위탁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항목도 준비하세요.

보안 목적으로 받은 영상을 홍보나 AI 학습에 사용하려면 그 목적에 맞는 법적 근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받은 범위를 넘어 임의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업무위탁에 따른 의무

4. 법인설립 전 체크리스트

설립을 진행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한 번에 점검해보세요.

<출처: Unsplash>

제공할 서비스가 정해졌다면, 설립 준비를 시작하세요

무인 관제·보안 서비스는 맡을 업무에 따라 준비할 자본금과 인력, 시설이 달라집니다. 허가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춰 법인설립과 운영 준비를 이어가면, 설립 후 다시 정관이나 자본금을 변경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전담 컨설턴트가 준비 사항을 안내하고, 제휴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업종에 맞는 세무사 상담을 연계해드립니다.

✅ 제공 서비스와 혜택

세이브택스 세무기장 서비스를 12개월 이용하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은 별도 유료 계약이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로 부담합니다. 제휴 서비스와 혜택은 이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제공하려는 서비스와 현재 준비 상황을 알려주세요. 확인된 허가 요건과 사업 일정에 맞춰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