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업종 법인설립 : 30일 세팅 체크리스트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법인설립”은 “등기 완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립 이후에도 운영 체계를 함께 잡아야 사업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설립 전·후에 꼭 체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설립을 고민할 타이밍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법인설립(또는 개인→법인 전환)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 B2B 거래가 늘어난다
  거래처가 법인 명의 계약, 세금계산서, 정산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순간부터 ‘회사 체계’가 필요해집니다.

• 직원 채용을 준비한다
  급여·4대보험·원천세는 “한 번 세팅해두면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라, 채용 전 미리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투자/지분 정리가 필요하다
  공동창업자 지분, 의사결정 구조, 스톡옵션/인센티브 설계 등을 논의하게 되면 법인 형태가 훨씬 정리하기 쉽습니다.

• 개인과 사업을 분리해 관리하고 싶다
  광고비, 서버비, 외주비처럼 비용이 커질수록 개인 카드/계좌로 운영하면 정산과 증빙이 복잡해집니다. 법인은 그 흐름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법인이라서 무조건 안전”이 아니라, 구조(계약·지분·권한)와 운영(증빙·세무)을 함께 정리하는 관점이 현실적입니다.

2) 설립 전 결정해야 하는 5가지

(1) 회사 주소

소프트웨어 업종은 원격·온라인 운영이 많아 사무실 없이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이 주소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증빙(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 등)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주소지 계약/동의 여부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개발과 고객응대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더라도, 세금 고지서·계약 관련 우편·법원/등기 우편은 사업자 주소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우편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 팁 : 주소를 정할 때는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은 법인설립·증자 등기 시 등록면허세가 중과(3배) 될 수 있고, 관련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도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해당 주소가 과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사업목적

사업목적은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좁게 잡으면 사업이 확장될 때마다 목적 추가(정관변경·변경등기)가 필요해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넓게 쓰면 회사 설명이 모호해져 거래처 문서에서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현재 하고 있는 핵심 사업(수익이 나는 방식)을 중심으로, 가까운 시점에 확장할 가능성이 높은 범위만 함께 담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3) 자본금

자본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 회사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업종은 설비보다 인건비·서버비·마케팅비처럼 매달 반복되는 비용 비중이 큰 편이라, 아래 기준을 함께 보고 판단하면 도움이 됩니다.

• 초기 3~6개월 운영비(인건비, 클라우드/툴 구독료, 광고비 등)

• 거래처 신뢰(특히 B2B 계약이 늘어나는 단계)

• 채용 계획(인건비 지출이 커지는 시점)

또한 이후 자본금을 증액하려면 절차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최소로만”만 정하기보다는 운영 계획을 반영해 무난한 수준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무 팁 : 벤처확인(투자유형)이나 보증·투자심사를 염두에 둔다면, 자본금을 정할 때 투자 계획과의 비율(예: 투자금이 자본금의 일정 비율 이상)도 함께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또 기보·투자심사에서는 기술성뿐 아니라 기본 재무 구조도 참고될 수 있어, 자본금을 “최소”로만 잡기보다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4) 공동창업자 지분

소프트웨어는 개발자산과 계정/권한이 핵심이라, 공동창업 구조에서 지분과 역할이 흐려질수록 갈등 비용이 커집니다. 

초기부터 최소한 아래 항목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역할과 책임(의사결정 방식 포함)

• 지분 구조(의결권 포함)

• 이탈/퇴사 시 처리 원칙(남는 사람·나가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

• 성과 조건에 따른 지분 확정(필요 시)

(5) 임원/임기 관리

임원 임기와 등기 일정은 초기에 놓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설립 시점에 임기·정기주총 시즌·등기 일정을 캘린더로 잡아두면, 이후 변경등기 지연으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무 팁 : 소프트웨어 업종은 ‘정관에 스톡옵션 근거’도 같이 챙기는 게 좋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정관에 관련 규정을 두고, 그 규정에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초기부터 가능성을 열어두면, 나중에 “정관 변경 → 등기 → 비용”을 한 번 더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설립 후 30일 체크포인트

법인설립이 끝났다면, 아래 세팅을 통해 운영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A. 돈/증빙 흐름

• 법인 통장·법인카드 분리

• 광고/클라우드/구독툴 등 결제계정의 결제주체를 법인으로 정리

• 개인지출은 예외로 최소화(정산·증빙이 복잡해지기 쉬움)

B. 세무·급여 기본 세팅

• 부가세/원천세 신고 흐름을 “누가, 언제, 어떤 자료로” 처리할지 정리

• 채용 계획이 있으면 급여·4대보험·원천세를 미리 시뮬레이션

• 대표 급여는 세금·4대보험·현금흐름까지 함께 고려해 설계

C. 계정/권한/소유권 정리

소프트웨어 회사는 사무실보다 계정과 권한이 핵심 자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단순합니다. “소유권은 회사로, 권한은 회수 가능하게”

• 도메인/서버/깃/광고계정의 소유권(Owner)을 회사 명의로 정리

• 외주·프리랜서 계약서에 저작권/소스코드 귀속을 명확히 반영

• 퇴사/외주 종료 시 권한 회수 체크리스트 운영(계정/토큰/권한)

마무리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법인설립은 “등기 완료”가 목표가 아니라, 운영을 안정화하고 확장을 준비하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설립 전에 핵심 포인트를 점검하고, 설립 직후 30일 동안 세팅을 정리해두면 이후 투자·채용·B2B 확장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