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에 진짜 드는 돈 : 공과금·대행비·세무·주소지까지

법인설립 비용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법인설립 비용을 아래 4가지로 구분하면, “한 번 내는 돈”과 “매달 나가는 돈”이 분리되어 총비용 계산이 쉬워집니다. 

• 등기 공과금(필수) : 정부·법원에 내는 비용

• 공증 비용(조건부) : 설립 방식/자본금 규모에 따라 발생

• 대행 수수료(선택) : 법무사/플랫폼 등에 맡길 때의 비용

• 세무·주소지 비용(운영비) : 설립 직후 세팅 + 매달 유지비(기장/주소)

1) 등기 공과금(필수)

대부분의 법인이 공통으로 내는 비용으로, 법인설립 등기 단계에서 대표적으로 아래 항목이 발생합니다. 

(1)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자본금과 주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본 세율 : 자본금의 0.4%

• 최저세액 : 산출세액이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구간)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과밀억제권역(대도시) 3배 중과 

또한 산업단지는 ‘대도시’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같은 과밀권역이라도 산업단지 안/밖에 따라 중과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2) 등기 신청 수수료

법원에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 20,000~30,000원

2) 공증 비용(조건부)

무조건 드는 비용은 아닙니다. 공증은 보통 자본금 10억 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자본금 10억 원 미만 + 발기설립 :
  정관은 공증(인증) 없이도 발기인 기명날인/서명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법인 등기 첨부서류 중 총회 등의 의사록 공증(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자본금 10억 원 이상(또는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고(정관 공증), 등기 첨부서류인 총회 등의 의사록도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3) 대행 수수료(선택)

법인설립은 직접 진행할 수도,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 직접 진행 : 비용은 줄지만, 시간과 리스크를 대표님이 부담합니다.

• 대행 진행 : 비용은 늘지만, 속도/안정성이 올라가고 실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대행 수수료는 업체마다 포함 범위가 달라 “정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20~70만원대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현물출자·외국인·구조가 복잡한 케이스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적 비교 시에는 금액뿐 아니라 ‘포함 범위(서류 작성/등기 접수/반려 대응/사업자등록 연계)’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세무·주소지 비용(운영비)

실제 운영에서는 이 항목이 매달 누적되면서 총비용에서 비중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1) 주소지 비용(월 유지비)

주소지 비용은 보통 “월 얼마”로만 보지만, 실제로는 계약 형태와 제공 범위에 따라 체감 비용이 달라집니다.

주소지 비용을 볼 때 최소 3가지를 분리해서 보시면 계산이 깔끔합니다.

① 초기 1회 비용(가입/세팅 비용)

• 계약 시작 시 1회 발생(또는 첫 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② 월 이용료(고정 월비용)

•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 보통은 이 월 이용료가 “주소지 비용”으로 인식되는 핵심입니다.

③ 부가 비용(조건부 추가 비용)

• 우편물 스캔·전달, 등기우편 처리, 방문 수령, 추가 사업자/지점 등록 등

• 기본 제공 범위를 넘는 순간 추가 과금이 붙는 구조가 많습니다.

주소지 비용은 “월 이용료”만 보지 말고, 초기 1회 + 월 고정 + 조건부 부가 비용까지 합쳐서 보셔야 월평균 비용이 맞게 나옵니다.

(2) 세무기장 비용(월 유지비 + 연 1회 비용)

세무기장 비용은 업체마다, 그리고 포함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① 매달 나가는 비용 : 기장료(월 고정/월 변동)

보통 매달 발생하는 기장료는 아래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 거래 건수(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매입 건수)

• 직원 유무(원천세·4대보험 처리로 관리 포인트 증가)

• 정산 구조(플랫폼 수수료·PG정산·마켓 정산 등)

• 해외 요소(해외결제/외화/수출입 등)

• 서비스 범위(기장만/신고 포함/급여 포함/자문 포함)

② 연 1회 나가는 비용 : 조정료(결산/신고 시즌 비용)

조정료는 결산·신고 시즌에 1회성으로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견적을 볼 때는 “월 기장료”만 보지 말고, 연 1회 조정료까지 포함한 연간 총액으로 비교하는 게 정확합니다.

③ 우리 회사가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잡으면 빠릅니다

• 대표 1인/직원 없음/거래 단순: 기본 기장 중심(월 기장료 부담 낮은 편)

• 직원 1명 이상: 급여·원천세·4대보험으로 관리 포인트 증가

• 플랫폼 정산 복잡/해외 요소 포함: 증빙·정산·부가세 난이도 증가 → 월 기장료/조정료 모두 상승 가능

5) 마무리

마지막으로 비용을 두 줄로 정리해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 설립할 때 한 번 드는 비용(초기 1회성)
  등기 공과금 + (공증비 해당 시) + (대행 수수료 선택) + (세무 세팅 선택)

• 설립 후 매달 드는 비용(월 유지비)

  • 월 유지비 : 주소지 월 이용료 + 세무 기장료(월) + (필요 시 추가 서비스)

  • 연 1회 비용 : 조정료(결산·신고 시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