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핵심정리] 법인설립 ‘조사보고’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에는 등기 단계에서 ‘조사보고’ 절차가 있습니다.
조사보고는 설립 절차가 법령·정관에 맞게 진행됐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등기 진행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조사보고, 왜 해야 하나요?

조사보고는 “설립 과정이 규정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취임 후’에 진행합니다

조사보고는 이사·감사가 취임한 뒤, 설립 관련 사항을 다시 점검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목적은 ‘적법성 + 서류 정합성’ 점검입니다

• 정관·주식인수·의사록 등 서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 주금 납입이 정확한 금액/일자/명의로 완료됐는지

• 현물출자 등 특수 구조가 있다면 추가 요건·서류가 갖춰졌는지

누가 할 수 있나요?

(1) 원칙 : 이사·감사가 조사보고

기본적으로 조사보고의 주체는 이사와 감사입니다.

(2) 제한 : 이해관계자는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발기인이었던 사람

• 현물출자자

•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 

(3) 전원이 제한 대상이면 : 공증인 조사

이사·감사 전원이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증인이 조사보고를 진행하도록 절차를 잡아야 합니다.

 즉, 실무에서는 공증인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아닌(통상 주식 미보유인)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해 조사보고만 맡기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무엇을 점검하나요?

조사보고는 대체로 “정합성”을 중심으로 아래 항목을 확인합니다.

• 자본금 확인 : 정관·주식인수증·잔고증명서의 금액과 날짜가 모두 일치하는가?

• 의사결정 확인 : 발기인 총회나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임원을 선임했는가?

• 서류 형식 : 취임승낙서에 도장이 누락되지는 않았는가? 날짜가 논리적으로 맞는가?

• 특수 사항 : 현물출자 등 복잡한 구조가 있다면 관련 증빙이 완비되었는가?

창업자를 위한 ‘상황별’ 운영 팁

① 1인 법인(대표 중심 구조)

1인 법인은 대표가 발기인인 경우가 많아, 조사보고를 누가 맡을지를 초기에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결책 : 실무에서는 발기인 등 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1명 또는 감사 1명을 두어 절차를 맡기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② 공동 창업 (발기인 다수)

여러 명이 주주·발기인·임원을 겸하면, 조사보고 단계에서 주체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감사 1명을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현물출자 등 특수 설립

부동산·특허권 등으로 자본금을 대신하는 경우, 설립 구조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서류가 늘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서류 흐름을 함께 점검해두면, 등기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정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조사보고는 “설립등기의 마지막 점검표”입니다

설립 서류들이 서로 모순 없이 맞물려 있는지 최종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 누가 조사할 수 있는지(자격/제한)

•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정합성)

• 문서가 등기 단계에서 문제 없이 통과될 수준인지(형식)

“누가, 무엇을, 어떻게” 확인할지 막막하시다면?

법인설립지원센터가 설립 구조에 맞춘 서류 정리와 작성 가이드로 도와드립니다. 복잡한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