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0만원/1,000만원/1억원 무엇이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 상담을 하다 보면 자본금 액수에 대한 질문은 늘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100만원 / 1,000만원 / 1억원을 1:1:1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설립 공과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인설립 등기 시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입니다.
1) 계산 방법
① 등록면허세
- 원칙 : 자본금의 0.4%
- 최저세액 구간 : 자본금 2,800만원 이하는 최저세액(112,500원) 적용
- 과밀억제권역 : 3배 중과
②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③ 과밀억제권역이란?
-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은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등)”로 분류되어, 본점 설립 등 상황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3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자본금별 공과금 비교표
3. 공증 필요 여부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정관 공증 의무가 면제되며, 발기인 서명/기명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10억원 미만 법인은 번거로운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주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4. 대외 신뢰도
자본금 100만원
은행, 거래처, 지원사업 담당자로부터 자본금에 대한 추가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이나 보증 심사 시 자본금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인 재무 평가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00만원
- 초기 법인의 통상적인 자본금 범위로 받아들여져 대외 설명이 수월한 편이며, 최저세액 적용 구간(2,800만원 이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본금 1억원
- B2B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유리하고, 정부/지자체 사업 심사 시 우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이나 보증 심사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5. 적합한 경우는?
자본금 100만원이 맞는 경우
1인 프리랜서의 법인 전환 : 고정비가 적고, 거래처 신용 요구가 크지 않은 업종
예: 유튜버·작가·디자이너·개발자우선 법인을 세팅하고, 곧 증자 예정인 경우
→ 비용 최소화, 빠른 매출 발생이 가능한 케이스에 적합
자본금 1,000만원이 적합한 경우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 / B2C 초기 스타트업(재고·마케팅·구독툴 등 운영비 존재)
무난한 일반 법인 출발선(대외 설명 부담이 적은 편)
→ 일반 중소 법인, 온라인 쇼핑몰, 안정 운영
자본금 1억원이 적합한 경우
B2B 계약 중심 업종(납품·도매·기업 대상 서비스 등)
제조/재고·원재료 부담 업종(초기 자금 소요 큼)
투자 유치 예정(지분/증자 시나리오 고려)
6. “나중에 증자” vs “처음부터 넉넉히”
증자가 유리한 경우
비과밀 지역 + 당장 자금 여유 없음
투자 유치 후 증자 (투자금으로 증자 비용 충당)
사업 성과 본 후 단계적 확대
처음부터 넉넉히가 유리한 경우
- 대도시(과밀 등) 요건 해당 가능성이 높음
1년 내 증자가 거의 확실
B2B 계약/정부사업/제휴 등으로 “초기 신뢰”가 중요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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