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무역 법인설립 전에는 사업목적과 업종,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통관고유부호, 수입·수출 부가세 구조, 품목별 인허가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첫 수입 통관이나 첫 부가세 신고 단계에서 일정이 멈추거나 정정 절차가 생깁니다.

상품 소싱과 판로를 먼저 정하고 법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일정이 막히는 곳은 등록과 신고 단계입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설립 상담에서 업종을 정할 때 품목과 판매 경로를 함께 확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다섯 가지를 질문별로 나눠 근거 법령과 함께 정리합니다.

유통·무역 법인은 사업목적과 업종을 어떻게 정하나요?

국내에서 사서 파는 도매·소매업, 해외와 거래하는 무역업(수출입업), 온라인 판매(전자상거래업)를 실제 거래 경로대로 사업목적에 모두 넣어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등기사항이어서 설립 뒤에 추가하려면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보통 아래처럼 적습니다.

• 각종 상품 도매업 및 소매업
• 무역업(수출입업) 및 무역대리업
•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사업자등록 때는 이 중 매출이 가장 클 업종을 주업종 코드로 고릅니다. 문구 작성은 법인 정관 작성 가이드를, 코드 선택은 법인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정하는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판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자사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다만 거래 횟수와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라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신고서에는 상호와 주소뿐 아니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인터넷 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들어갑니다. 신고 절차와 사무실 선택은 통신판매업 법인설립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수입·수출 전에 받아야 할 번호는 무엇인가요?

수입신고를 하려면 관세청에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해야 하고, 무역업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받는 선택 번호입니다. 둘 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직후에 진행합니다.

번호	신청처	필수 여부	쓰이는 곳
통관고유부호(사업자)	관세청	수입신고 시 필요	수입신고서의 수입자 식별
무역업고유번호	한국무역협회	의무 아님	수출입 통계 관리, 무역협회 서비스

통관고유부호는 정부24 통관고유부호 신청(사업자) 민원으로 안내되며, 개인이 해외직구에 쓰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는 다른 번호입니다. 관세청 고시는 신청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정부가 수출입 통계를 관리하는 전산관리체제의 일부로 운영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예전 무역업 신고제와 고유번호의 관계는 무역업 법인설립 절차에서도 다뤘습니다.

수입과 수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수입할 때는 관세와 함께 수입 부가세를 세관에 먼저 내고 나중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며, 수출하는 재화에는 영세율(0%)이 적용되어 매입 때 낸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같은 법인이라도 수입과 수출의 돈 흐름이 반대라서 자금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구분	수입	수출
부가세	관세와 함께 세관에 신고·납부	영세율(0%) 적용
낸 부가세 처리	매입세액으로 공제	매입 때 낸 부가세 환급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0조·제38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59조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관세와 수입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첫 수입 물량이 크다면 이 세금까지 포함해 자금 일정을 잡아야 통관 후 물건 인도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수입 부가세는 물건값이 아니라 과세가격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입 부가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더한 금액에 10%를 곱해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관세가 붙는 품목일수록 부가세 과세표준도 함께 커지므로, 원가를 계산할 때 해당 품목의 관세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 과세가격이 1,000만 원이고 관세가 80만 원 붙었다면, 수입 부가세는 1,080만 원의 10%인 108만 원입니다. 이 108만 원은 이후 부가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수출 영세율은 증빙 서류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수출 쪽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매출세액이 0원이고, 매입세액이 그대로 환급됩니다. 중계무역처럼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수출에 포함됩니다.

다만 영세율은 신고서만 낸다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예정·확정 신고 때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수출 거래가 생길 때마다 관련 서류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품목별로 어떤 등록·허가가 필요한가요?

식품·화장품·의료기기·전기용품처럼 안전 관리 대상 품목은 수입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허가나 KC 안전인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마쳐야 통관과 판매를 문제없이 시작할 수 있으므로, 설립 일정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품목	필요한 절차	근거 법령
식품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화장품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제3조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 제품별 허가·인증·신고	의료기기법 제15조
전기·생활용품	모델별 안전인증 등 KC 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표의 절차는 법인 단위 등록과 제품 단위 인증이 섞여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료기기는 수입업허가를 받은 뒤에도 수입할 제품마다 허가·인증·신고를 따로 거쳐야 하고, 전기·생활용품은 모델마다 인증을 받습니다. 식품도 영업등록을 마친 영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들여올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화장품처럼 책임판매관리자 같은 인력 요건까지 걸린 업종은 화장품 판매업 법인설립에서 등록 순서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통·무역 법인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통신판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이지만 일반 도매·소매업과 무역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감면 업종에 통신판매업을 넣고 도매·소매업은 넣지 않았습니다. 매출 구성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지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에서 지역별 감면율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무역업고유번호는 꼭 받아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수출입 통계를 관리하기 위한 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수출 관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라면 공고의 제출 서류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수출만 하는 법인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수출 매출은 영세율로 신고하고,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신고를 통해 돌려받습니다. 영세율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확정신고기한 뒤 30일이 아니라 15일 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유통·무역 법인설립, 무엇부터 정하면 될까?

순서는 품목과 판매 경로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사업목적·인허가·수출입 번호·세금 흐름을 차례로 맞추는 것입니다. 자본금과 본점 주소 같은 공통 준비 사항은 법인설립 전 준비사항 10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무료 1:1 법인설립 컨설팅에서는 업종·자본금·임원 구조를 정하면서 도소매·무역·전자상거래를 사업목적에 어떻게 담을지 함께 정리합니다. 설립 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진행하고, 설립 후 수입 부가세 공제와 수출 영세율 신고는 세이브택스 소속 업종별 전문 세무사가 세무기장으로 관리합니다. 수출 지원 사업을 준비한다면 1회 20만 원 상당의 정부지원금 컨설팅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해(12개월) 세무기장을 이용하시면 법인설립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등록면허세 등 법정 공과금은 고객이 직접 부담합니다. 취급 품목에 맞는 사업목적과 준비 순서가 궁금하시다면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무료 1:1 컨설팅을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