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준이 궁금해요!(정부지원사업 포함)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우리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할까요?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려면 매출액과 자산뿐 아니라 주주 구성과 다른 기업과의 출자 관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과 주업종 확인 방법, 평균매출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검토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실제 판단에는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와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영리기업은 규모 기준과 소유·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규모 기준: 매출액과 자산총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회사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주된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 이하여야 하고, 자산총액은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산총액은 자본금과 다른 개념입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2025년 9월 1일 개정으로 일부 상향됐습니다. 현재 기준은 400억 원부터 1,800억 원까지 7개 구간으로 나뉘며, 모든 업종에 1,800억 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매출액등 기준	해당하는 대표 업종 예시
1,800억 원 이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1차 금속 제조업(C24), 전기장비 제조업(C28)
1,500억 원 이하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가구 제조업(C32)
1,200억 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C10) 건설업(F), 도매 및 소매업(G)
1,000억 원 이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운수 및 창고업(H), 정보통신업(J)
800억 원 이하	음료 제조업(C1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600억 원 이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40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I),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교육 서비스업(P)

위 표는 대표 업종만 추린 예시입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시행령 별표 1의 전체 업종과 분류기호, 세부 업종에 대한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총액과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 중소기업의 범위와 업종별 규모 기준

2) 독립성 기준: 주주와 관계기업을 확인합니다

회사 자체의 매출액이 작더라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이거나 다른 기업의 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기업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과의 주식 출자 등에 따른 법정 지배·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거래가 많거나 대표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관계기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모든 경우에 지분율만 곱해 합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자의 범위와 유예 제도

2. 주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요?

1) 실제 사업 내용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대조합니다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확인합니다. 분류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로 나뉘며, 실제 생산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는 항목을 찾아야 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정관에 적힌 업종의 순서만으로 주된 업종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규모 기준표에는 대분류 전체를 쓰는 업종과 중분류·세부 분류를 쓰는 업종이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업종을 대분류 기호와 숫자 앞 두 자리만 조합해 판단하지 말고, 시행령 별표 1의 분류기호와 제외 항목까지 확인하세요.

2) 여러 업종을 한다면 평균매출액 비중을 비교합니다

두 가지 이상 업종을 영위하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 이때 규모 기준과 비교하는 매출액은 주된 업종의 매출만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평균매출액등입니다.

참고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 주된 업종의 기준

3. 평균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액은 원칙적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사용합니다. 업종 특성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기간이 짧은 기업은 무조건 매출액을 3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모두 더한 뒤 3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각 연도 매출액이 80억 원, 100억 원, 120억 원이면 평균매출액은 100억 원입니다.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들의 매출액 합계를 해당 사업연도 수로 나눕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했고 그날부터 12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는 아래의 연간 환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위 2번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다음 방식으로 연간매출액을 환산합니다. 여기서 산정일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뜻합니다.

참고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4. 중소기업이 살펴볼 만한 정부지원사업은?

정부지원사업은 사업화 자금, 연구개발 지원, 정책자금 융자, 신용·기술보증 등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원 유형마다 자금의 성격과 기업이 부담할 조건이 다릅니다.

지원 유형	대표적인 내용	확인할 사항
창업·사업화 지원	초기창업패키지 등 사업화 자금과 성장 프로그램	업력·사업 분야·선정 평가 자기부담금·정산 조건
연구개발(R&D) 지원	기술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지원	과제별 신청 요건 기업 부담금·연구비 사용 기준
정책자금 융자	운전자금·시설자금 등의 대출	원금·이자 상환 의무 금리·한도·대출기간
신용·기술보증	금융기관 대출 등에 필요한 보증 제공	보증 심사·보증료 대출금 상환 의무
수출·판로 지원	해외 마케팅, 전시회, 판로 개척 등 지원	대상 업종·수출 실적 지원 항목·자기부담 비율

사업화 지원금이나 연구개발비도 정해진 용도와 집행·정산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협약 위반이나 부정 사용 등이 있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융자와 보증은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과 구분해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신청 전에는 공고문과 확인서부터 확인하세요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유형에 맞는 자료 제출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개별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와 선정 결과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지원사업 공고 확인: 기업마당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5. 법인설립과 지원사업 준비를 함께 살펴보세요

중소기업 여부와 지원사업 신청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실제 사업 내용, 업종별 매출, 자산총액, 주주 구성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사업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전담 컨설턴트가 1:1로 설립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제휴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준비를 연계합니다. 설립 이후에는 별도 계약을 통해 업종에 맞는 세무관리를 시작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사업 관련 컨설팅도 1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비용 지원 조건도 확인하세요.

세이브택스 세무기장 서비스를 12개월 이용하는 경우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과 세무기장 이용료는 별도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선정과 지원금 지급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인설립과 정부지원사업 준비 중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현재 업종과 창업 시기, 매출 현황 또는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설립 절차와 상담 범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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