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알아보며,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수목적법인(SPC)이란?
특수목적법인(SPC)는 Special Purpose Company란 의미로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임시 회사를 말합니다.
즉,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동일하나, 설립목적이 특수한 경우에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인은 어떠한 목적으로 설립하게 될까요?
2. 어떤 목적으로 설립하게 나요?
특수목적법인(SPC)은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게 될까요?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설립하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②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도로, 항만, 태양광발전소 등)를 위한 회사형태로 활용
③ 특정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회사로 활용
④ 문화콘텐츠(영화제작, 공연 등)를 위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활용
이 가운데 하나를 예로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모기업이 회사 부채가 많고, 고정비용 또한 많이 발생하여 특정사업을 위한 투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모회사의 부실에 영향을 받지 않아 투자를 받을 수 있었으며 또한 해당 사업에 전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3. 페이퍼컴퍼니?
종종 특수목적법인(SPC)을 상주 직원 및 사무실이 없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용을 막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상근 임직원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상법상 규정되어 있거나, 회계 및 법률실사를 강화를 검토하는 방언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4. 특수목적법인 설립의 절차?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절차는 일반적인 법인설리 절차와 동일합니다.
특수목적법인(SPC)은 대부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 유리한 주식회사와 함께 의사결정이 빠르고 폐쇄적인 운영이 용이한 유한회사의 특징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 법인과 달리 주주는 모회사인 경우가 많으며, 사업목적이 다양하지 않고 단순하며, 주주나 사원 구성이 단순한 편입니다.
특수목적법인(SPC)은지금 그 특성상 모호함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 시 반려될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5.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원스탑으로!
지금까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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