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요건과 법인설립 절차가 궁금해요!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요건과 법인설립 절차가 궁금해요!
어업회사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수산업 경영이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를 법인으로 운영하려 한다면 어업회사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 설립과 달리 설립자의 자격, 출자 한도와 사전 설립신고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요건과 절차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법령 설명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1. 어업회사법인이란?

어업회사법인은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기업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입니다.

수산업 관련 사업을 어업회사법인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나 일반 법인도 사업별 허가·면허·신고 요건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업회사법인은 별도의 설립 자격과 사업 범위가 정해진 회사 형태입니다.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으며, 형태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과 출자자의 책임이 다릅니다. 아래 절차는 주식회사 형태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2. 설립 전에 확인할 요건

1) 설립자의 자격과 출자 비율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입니다. 단순히 수산물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업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전에 자격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법정 한도 안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 비어업인의 출자액을 합산하여 다음 한도를 확인하세요.

  •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 총출자액의 90% 이내
  • 총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총출자액에서 8억 원을 뺀 금액 이내

예를 들어 총출자액이 1억 원이면 비어업인 출자는 9,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총출자액이 100억 원이면 비어업인 출자는 92억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에 “어업인이 반드시 10% 이상 출자해야 한다”는 설명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비어업인의 출자 한도

2) 자본금과 사업목적

어업회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최저 자본금 1억 원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형태, 실제 운영자금과 신청하려는 지원사업의 요건을 함께 고려해 정하세요. 특정 지원사업의 자본금·업력 기준을 법인설립 자체의 필수 요건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정관에는 실제 수행할 수산업 경영,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등의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목적을 반드시 10개 이상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사업 범위에 맞는지, 별도의 영업허가나 시설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3) 상호와 본점

상호는 선택한 회사 형태와 어업회사법인의 성격을 반영해 정하고, 등기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본점 주소는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본점과 실제 생산·가공시설이 다르면 각각의 사업장과 인허가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자격과 출자 요건 확인

3. 설립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회사의 기본사항과 서류 준비

회사 형태, 상호, 자본금, 본점, 출자자와 임원, 사업목적을 정합니다. 정관과 사업계획, 출자자 자격 증빙 등은 설립신고와 등기를 함께 고려해 준비하세요. 서류는 회사 형태와 설립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관할 시·군·구에 설립신고

설립등기 전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법률상 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기간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보완 요청이나 적법한 처리기간 연장에 따라 실제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등기 완료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설립신고서와 정관
  • 사업계획서 등 사업 내용을 확인할 자료
  • 출자자 명부와 어업인·어업생산자단체 자격을 확인할 자료
  • 관할 접수기관에서 안내하는 추가 확인자료

위 목록은 준비 항목의 개요입니다. 실제 제출 서식과 첨부서류는 관할 시·군·구의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3) 신고확인증 발급 후 설립등기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에는 신고확인증을 첨부합니다.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도 관련 신고와 등기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정관, 주식 인수·납입 관련 자료, 임원 취임 자료, 조사보고서 등 설립 방식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납입금 증빙을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자본금과 설립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신청에 사용하는 인증서는 제출서류와 별도의 신청 수단입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 등 공과금도 납부합니다. 설립등기 신청 방식과 처리기간은 등기소 및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사업자등록과 사업별 인허가

설립등기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주·출자자 명세 등 실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해당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어업회사법인 설립신고가 어업·양식업의 면허나 식품 제조·가공 관련 인허가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5) 어업경영체 등록과 사후 관리

지원사업이나 세제 혜택을 이용하려면 어업경영체 등록이 요구되는지 확인하세요. 어업경영체 등록은 회사의 설립신고·설립등기·사업자등록과 별개입니다. 실제 경영정보를 갖추어 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고, 등록정보 변경도 관리해야 합니다.

어업회사법인 설립신고와 등기 서류 준비

참고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3 : 경영정보 등록과 설립신고·등기

4. 세금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세금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대상 법인, 사업 내용, 자산의 사용 목적과 적용기한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관련 지방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대상 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각각 50% 경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문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조기에 처분하는 경우 등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4항은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 등록된 어업회사법인 등에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어업용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합니다. 대상 자산·어업인 요건, 인수 채무에 대한 제외와 사후관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영어조합법인과의 구분 : 영어조합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배당소득세 특례를 어업회사법인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혜택을 기대하고 자산을 취득하거나 현물출자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적용 가능 여부와 추징 요건을 확인하세요. 정책자금도 모집공고별 심사와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업회사법인 세금 혜택과 적용 요건

참고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 어업법인의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참고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영어조합법인 관련 특례와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감면

5. 어업회사법인 설립,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어업회사법인은 출자자의 자격과 비율을 확인하고, 설립신고 후 신고확인증을 받아 정해진 기한 안에 등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와 경영체 등록도 각각 구분해 준비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로 배정된 컨설턴트가 설립 준비를 안내하고, 연계된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소개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는 조건으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 등 공과금과 세무기장 이용료는 별도입니다. 정관·법인인감도장 제공 등 혜택의 적용 조건도 상담 시 확인하세요.

어업회사법인의 개별 정관 조항 검토, 설립신고·인허가·경영체 등록 및 추가 전문가 상담은 지원 범위와 비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하시는 사업과 출자자 구성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설립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관련 글 바로가기 : ▶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특별한 혜택 5가지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