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 법인설립 절차를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건물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건물위생관리업은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외에 영업신고도 챙겨야 하는 업종입니다.

어떤 청소를 하는지 먼저 정한 뒤 영업장과 장비, 위생교육을 준비하면 설립과 신고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을 기준으로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건물위생관리업은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에요

건물위생관리업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청결을 유지하고 실내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하려면 시설·설비 기준을 갖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청소 서비스가 같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 안내에서는 개별 호실 청소·입주청소·세차 등 개별적 서비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가 섞여 있다면 청소 대상과 계약 내용을 관할 위생 담당 부서에 설명하고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인 건물위생관리업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받았다고 영업신고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2. 영업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① 영업장과 장비 보관 공간

영업장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 실제 사용 방식, 장비 보관 공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쓸 수 있다는 설명만 듣고 계약하지 말고,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장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위생·건축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시설기준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영업장을 분리하거나 구획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다만 건물위생관리업에 필요한 설비·장비를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면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구획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무조건 가능하다”거나 “주소만 빌리는 비상주사무실이면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업장과 보관 공간의 실제 구조, 사용권, 건축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② 법정 장비 기준

장비	기준
마루광택기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 제품 2대 이상
진공청소기	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안전장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로프
공기 측정장비	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측정장비. 아래의 예외 확인

측정장비 예외는 단순히 “3,000㎡ 또는 2,000㎡ 이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점과 건물 용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면적 기준은 영업신고 자체를 면제하는 기준이 아니라 측정장비 예외 기준입니다. 여러 현장을 맡는다면 실제 청소할 건물 중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③ 신고 전 위생교육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3시간이며, 영업을 시작한 뒤에도 매년 교육을 챙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또는 교육 실시단체의 사정 등 법령상 사유로 사전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 교육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적용 여부와 6개월 이내 교육기한은 신고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영업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여러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교육받도록 하는 규정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형태에 맞게 교육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영업신고 서류

법인 명의 신고에는 법인 확인자료와 대표자·대리인 확인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장비 명세·사진 등 영업장과 설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도 관할 안내에 맞춰 준비하세요. 법정 첨부서류와 행정정보로 확인하는 자료, 추가 확인자료는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설립부터 영업신고까지의 순서

일반적으로 사전 요건 검토 → 법인설립 등기 → 시설·장비와 교육 준비 → 영업신고 →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장비·교육 준비는 등기와 병행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을 영업신고 전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회사의 기본사항을 정해요

발기설립에서는 설립경과 조사·보고도 준비해야 합니다. 발기인이었던 사람, 현물출자자,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이사·감사는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사·감사 전원이 여기에 해당하면 공증인의 조사·보고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무주식 임원을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② 설립등기를 신청해요

정관, 주식 인수·발행사항 관련 서류, 임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납입 증명서류와 설립등기 신청서 등을 준비합니다. 대표자 선정 방식과 전자·서면 접수 여부에 따라 제출자료는 달라집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이라면 은행 등의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 전자서명 수단도 실제 전자접수 방식에 맞춰 준비하세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납부한 뒤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합니다. 자본금과 본점 주소에 따른 공과금은 법인설립 비용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③ 법인 명의로 영업신고를 해요

시설·장비와 교육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의 위생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담당 부서와 제출 방법은 지역별로 확인하세요.

법인등기를 마쳤더라도 영업신고가 필요한 사업을 신고 없이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증 발급과 설비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한 뒤 영업 일정을 잡으세요.

④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N74211”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축물 일반청소업 분류를 나타내는 표기이며, 홈택스에서 사용하는 국세청 업종코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공하는 일반청소·특수청소 등의 업무를 기준으로 적용할 업종코드를 확인하세요.

4. 영업 후에도 장비·교육·안전을 관리하세요

영업신고는 출발점입니다. 장비 기준과 위생관리 의무를 계속 지키고, 상호·소재지 등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와 정기 위생교육도 챙겨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사안에 따라 개선명령, 영업정지·폐쇄,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위생관리 위반을 “과태료 60만 원”으로 묶거나, 위반 횟수와 처분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금액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설립, 영업 준비에 맞춰 시작하세요

건물위생관리업 법인을 준비한다면 영업장과 청소 대상, 필요한 장비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소개까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대행은 법인설립 등기와 별개의 업무입니다.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계 가능 여부와 업무 범위·비용을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건물위생관리업 법인설립이 궁금하시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준비한 사업장과 장비, 예정 업무를 알려주시면 회사 설립과 세무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관련 글 바로가기: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법인설립 지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