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비용,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 견적을 알아보다 보면 ‘무료’라는 안내도 있고, 몇십만 원의 비용이 적힌 견적도 있습니다. 무엇이 포함된 금액인지부터 구분하면 비교가 훨씬 쉬워져요.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공과금, 대행 수수료, 기타 실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시작할 자본금과 운영자금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설립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구분	내용	확인할 점
공과금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자본금, 주소지, 접수 방식, 중과·감면 여부
대행 수수료	변호사·법무사 등의 업무 대행 보수	업무 범위, 부가가치세, 지원 조건
기타 실비	인감도장·증명서 발급·공증 등	필요 여부와 견적 포함 여부

공과금에는 세금뿐 아니라 법원에 내는 등기신청수수료도 포함됩니다. 대행을 맡기지 않고 직접 설립하더라도 해당 공과금과 필요한 실비는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세무서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에게 사업자등록을 맡기면 대행 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립등기 견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공과금은 얼마나 드나요?

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일반 영리법인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금액 등을 기준으로 0.4%를 적용하고, 최저세액은 112,5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따라서 중과·감면이 없는 일반적인 현금출자 설립이라면 납입금액이 28,125,000원 이하일 때 등록면허세 112,500원과 지방교육세 22,500원이 적용됩니다.

대도시 중과 요건에 해당하면 등록면허세가 일반 기준의 3배로 계산되고 지방교육세도 이에 따라 늘어납니다. 다만 산업단지 제외, 중과 제외 업종 등 예외가 있으므로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주소와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등기신청수수료

설립등기 접수 방식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28,000원
일반 서면신청	35,000원

전자표준양식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출력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전자신청과 다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세금이 아니며, 소재지에 따라 등록면허세처럼 3배 중과되지 않습니다.

③ 자본금 1,000만 원이라면?

현금출자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전자신청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래는 별도 감면과 추가 등기가 없다고 가정한 설립등기 공과금입니다.

항목	일반 과세	대도시 3배 중과 적용
등록면허세	112,500원	337,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	67,500원
전자신청 수수료	20,000원	20,000원
합계	155,000원	425,000원

이 금액에는 대행 수수료, 도장 제작비, 증명서 발급비, 공증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커지거나 다른 접수 방식을 이용하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회사 상황에 맞는 예상 법인설립 비용은 공과금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계산 결과와 함께 중과·감면 적용 여부도 확인하면 실제 예산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대행 수수료는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대행 수수료는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자본금과 설립 구조, 필요한 서류, 업무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오래된 ‘18만~30만 원’ 가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총액과 함께 아래 항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이 항목들이 모든 견적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이나 번역이 필요한 서류가 있거나 외국인·외국법인이 참여하는 경우 등에는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비용을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① 직접 설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를 신청하면 전문가의 대행 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 출자금 납입, 임원 선임, 설립 조사·보고 등 필요한 절차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진행한다고 반드시 오래 걸리거나 부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 구조가 단순한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지, 업무에 쓸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결정하세요.

② 공증이 필요한 경우인지 확인하세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 공증이 면제됩니다. 이 회사의 설립등기에 첨부하는 법인 의사록에도 공증인법상 인증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법인설립에서 모든 공증 비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립 조사·보고를 할 수 있는 이사·감사가 없어 공증인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는 경우는 정관 공증 면제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③ 무료 지원의 조건과 전체 비용을 비교하세요

‘무료 법인설립’은 보통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국가나 법원에 내는 공과금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법인이 반드시 외부 세무대리인과 기장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관리할 역량과 신고 업무, 회사별 세무조정 요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5. 자본금과 운영자금도 별도로 준비하세요

자본금은 설립 대행료처럼 지출하고 끝나는 비용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출자해 회사 재산이 되는 금액입니다. 설립 후 회사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대표자의 개인 돈처럼 임의로 가져다 쓸 수는 없습니다.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장비 구입비, 인건비, 업종별 인허가 비용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비용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실제 영업을 시작할 때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법인설립, 시간과 비용을 아끼세요

법인설립 비용을 비교할 때는 ‘무료’ 여부만 보기보다 공과금, 대행 범위, 설립 후 관리 비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소개를 안내해 드립니다.

세무기장을 함께 이용하시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관과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 세부 혜택과 적용 조건도 상담 시 안내받으세요. 공과금과 세무기장료 등은 별도입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예정 자본금, 본점 주소와 업종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예상 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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