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비용 총정리 : 등기·인감·정관·대행수수료까지
법인을 처음 만들 때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총 얼마가 드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반드시 납부할 공과금 : 세금·법원 수수료
선택할 수 있는 비용 : 인감·정관 공증·대행수수료
1) 반드시 납부해야 할 공과금 3가지
① 등록면허세
: 법인설립 “등록”에 대한 지방세
- 원칙 : 자본금 × 0.4%
- 최저세액 기준 : 자본금이 2,800만원 이하인 경우,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으로 일률 적용됩니다.
-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 서울, 경기,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가산됩니다.
예시 :
자본금 100만원 → 등록면허세 112,500원
자본금 1억원 → 등록면허세 400,000원 (100만원 × 0.4%)
②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에 “붙는” 세금
- 납부할 등록면허세의 20%를 추가로 지방교육세로 납부합니다.
예시 :
등록면허세 112,500원 → 교육세 22,500원
등록면허세 400,000원 → 교육세 80,000원
③ 법원 (등기신청)수수료
: 상업등기 “신청” 수수료
- 신청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2) 인감 비용
도장 제작비
- 시장가격 영역이라 업체마다 다르며, 도장 재질, 케이스, 추가도장 등 옵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감증명서
- 전자접수 시 인감증명서는 불필요합니다
- 다만, 서면으로 직접 신청한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방문 발급 600원).
3) 정관 비용
: 자본금 규모에 따른 차이
- 정관은 회사의 운영 규칙을 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 정관 관련 비용은 자본금이 10억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자본금 10억 미만 :
- 공증 0원
- 발기인 서명/기명날인만으로 효력 발생
- 자본금 10억 미만 :
- 자본금 10억 이상 :
- 공증 필수
- 공증 수수료 : 기본 80,000원 + 초과액에 따른 추가 비용 (상한 100만원)
- 자본금 10억 이상 :
4) 대행수수료
: 법무사·변호사 설립대행 비용
- 대행수수료는 법으로 “정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범위가 넓습니다.
- 실무 팁 :
- “기본형 설립”(1인 주주, 단순 정관)은 대행비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 복잡한 구조(투자, 공동창업)가 붙으면 대행료보다 리스크 비용(수정등기, 분쟁, 세무 이슈)이 훨씬 클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5) 예시로 보는 “공과금” 총액
- 아래 예시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준입니다.
- 과밀/비과밀, 자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예시로 보는 “대행수수료” 총액
- 아래 예시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준입니다.
💡 세무기장과 함께라면?
세무기장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대행수수료 전액 무료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공과금(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 수수료)은 정부 기관에 납부하는 필수 비용으로, 어느 업체를 통하든 동일합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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