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 가이드 : 실전 계약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직원을 처음 채용할 때에는 구두로 협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정확히 담고, 입사 서류와 사내 규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이 채용 계약과 인사 문서를 준비할 때 확인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전 계약서 작성: 채용부터 입사 후 관리까지

✅ 근로조건과 수습기간을 명확히 정하세요

“말로 약속한 내용인데요.” “계약서에는 없는데요.” 이런 갈등을 줄이려면 채용 단계에서 합의한 조건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법정 사항을 적은 서면은 근로자에게도 교부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담당 업무와 근무 장소, 입사일 및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 임금 항목, 지급일과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근무시간·휴게시간·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기준을 확인합니다.
• 수습을 운영한다면 기간, 평가 기준과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합니다.

수습계약과 정규계약을 반드시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둘 수도 있습니다. 수습 종료가 곧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수습 중에도 임금을 임의로 줄이거나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계속근로기간 등에 따라 적용되는 해고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고, 평가 결과와 업무 지도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 입사 서류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받으세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졸업·경력증명서와 통장 사본이 모든 채용에서 일괄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 자격 확인, 급여 지급과 법정 신고 등 실제 목적에 맞춰 제출서류를 정해야 합니다.

• 급여 계좌 정보: 급여 지급에 필요한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 졸업·경력·자격 증빙: 채용 요건이나 담당 업무에 필요한 경우 요청합니다.
• 세무·사회보험 신고 정보: 법정 업무에 필요한 정보와 수집 근거를 확인합니다.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연도에 이직한 직원의 연말정산 등에 필요한 경우 요청합니다.

개인정보는 적법한 근거에 따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접근 권한과 보관·파기 기준도 정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일반적인 동의만으로 수집할 수 없으므로 법령상 처리 근거를 확인하세요. 건강정보는 민감정보이므로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 등 처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관련 서류도 모든 입사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하기보다, 해당 업무에 법정 건강진단 의무가 있는지와 필요한 정보 범위를 먼저 살펴보세요.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역할을 구분하세요

• 근로계약서: 회사와 개별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 취업규칙: 임금, 복무, 휴가와 징계 등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규정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취업규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할 때에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기간을 취업규칙에 적고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습 조건이나 해고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NDA는 보호할 정보와 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비밀유지약정(NDA)은 채용 단계나 비밀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설명하고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모든 회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적기보다, 보호 대상과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 비밀정보의 범위: 기술자료, 거래조건, 고객정보 등 보호할 정보를 명확히 합니다.
• 예외 사항: 이미 공개된 정보와 법령에 따른 공개 등 예외를 정합니다.
• 사용·관리 의무: 업무 외 사용 금지와 자료 접근·보관 기준을 정합니다.
• 퇴사 시 조치: 자료 반환·삭제와 계정 접근권한 회수 절차를 정합니다.

퇴사 후 경쟁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은 비밀유지의무와 별개입니다. 보호할 이익, 제한 기간·지역·업무와 보상 등 여러 사정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직업 선택을 제한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검토하는 문제와는 구분해야 하므로, NDA에 정액 배상 조항을 넣기 전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 세제 혜택과 교육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이는 회사의 법인세가 아니라 해당 직원의 소득세에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청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이며,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업종, 직원의 지위와 제외 대상 등 요건을 확인한 뒤 직원의 감면 신청과 회사의 관련 제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법정 교육의 적용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은 각각 적용 대상과 실시 방법이 다릅니다. 업종·인원·직무에 따라 필요한 교육, 주기와 기록 보관 기준을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제 담당 업무와 내부 관리체계에 맞춰 운영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같은 교육이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거나, 미이수 시 일률적으로 같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원고 참고 도서: 이은영, 『스타트업 서바이벌』

법인 운영 문서와 노무 상담, 이렇게 준비하세요

표준 서식은 준비의 출발점이지만, 회사의 근무 형태와 임금체계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직원 채용에 필요한 문서도 구분해 관리하세요.

✅ 자주 사용하는 문서

• 채용·입사: 근로계약서, 필요한 자격·경력 증빙과 개인정보 처리 안내
• 인사 운영: 취업규칙, 휴가 신청·근태 기록과 임금명세서
• 정보 보호: 비밀유지약정, 자료·장비 반환 확인서
• 법인 운영: 정관, 주주명부와 실제 의사결정에 맞는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서식에 서명만 받는 것으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조건과 운영 방식에 맞는 내용을 담고, 교부·의견 청취·동의·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

• 수습 평가 후 본채용 거부나 해고를 검토하는 경우
• 임금체계 변경이 통상임금이나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연차휴가와 근로시간 적용을 두고 해석 차이가 생긴 경우
•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신고 절차를 준비하는 경우
• 비밀정보 유출이나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이런 사안은 조치하기 전에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를 보여 주고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처리와 소득세 감면은 세무 전문가에게 별도로 확인하세요.

참고 안내: 근로기준법 · 개인정보 보호법 · 국세청 소득세 감면 안내

첫 채용을 앞두고 있다면, 법인 운영의 기본도 함께

좋은 채용 계약은 회사와 직원이 같은 기준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라면 사업 시작일과 채용 일정에 맞춰 설립 절차, 사업자등록과 세무관리 준비도 함께 정리해 보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상담과 준비서류 안내,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설립등기 대행, 사업자등록 대행과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연계를 도와드립니다. 비상주사무실 등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 조건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운영 양식의 제공 범위와 노무 전문가 상담 연계 여부·비용은 문의 시 확인해 주세요. 제공받은 서식은 회사의 실제 조건에 맞춰 검토한 뒤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과 정관·법인인감도장 제공 등 혜택은 이용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법정 공과금과 세무기장료 등 별도 비용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회사를 세우는 단계부터 첫 직원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필요한 준비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정된 설립일과 채용 계획을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