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법인설립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법인으로 운영하려면 회사 설립뿐 아니라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규 법인설립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확인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실내건축공사업의 의미와 등록 대상
2)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
3) 신규 설립과 법인전환 준비
1. 실내건축공사업이란?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흔히 인테리어 공사로 부르지만, 실제 공사 내용에 따라 해당 업종과 별도 등록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조성하고, 실내 마감을 위한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 창호를 설치하거나 목재 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설치하는 공사
원칙적으로 해당 건설업 등록을 마친 뒤 공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등록이 필요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1,500만 원인 공사는 이 금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었다면 각 계약 금액을 합산합니다.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되므로, 계약서에 적힌 시공비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요건은?
1)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등록 기준에 맞는 실질자본금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상 금액이나 통장 잔액만으로 요건 충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에서는 자산·부채와 겸업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회사 설립과 자금 납입, 진단 기준일과 증빙 준비 일정을 기업진단 전문가와 조율하세요. 다른 건설업을 함께 등록한다면 추가 기준과 특례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기술능력: 해당 기술인 2명 이상
다음 자격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인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 자격 종목과 등급, 상시근무 및 소속 증빙을 확인하세요. 자격증만 빌리거나 다른 업체와 중복 등록한 인력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은 관할 등록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무실: 실제 업무가 가능한 공간
사무실은 등록하려는 지역의 관할 기준에 맞게 확보해야 합니다. 별도의 최소 면적 기준이 없더라도 건축물 용도와 사용 권한, 사무설비 및 실제 업무 공간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주사무실처럼 주소만 제공하는 계약으로 등록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공간 구조를 확인하고 관할 담당부서에 등록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업 등록에는 지정된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등을 이용하는 경우 예치·출자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필요한 금액은 발급기관, 신용평가와 적용 출자좌수·좌당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약 5,000만 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치금이 등록 후 자동으로 출자증권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합 가입과 출자 전환, 보증 이용 절차 및 자금 회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5) 등록 절차와 주요 서류
전문건설업 등록은 통상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담당부서에 신청합니다. 실제 접수기관과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기업진단보고서 등 요건 증빙을 준비한 뒤 신청하세요.
기본 흐름은 등록 기준 준비 → 신청서·증빙 제출 → 서류심사 및 필요한 사실 확인 → 등록증 발급입니다. 기업진단을 신청 후에만 진행하는 절차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건설업 등록신청서와 대표자·임원 관련 자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 자본금 증빙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인력 보유·자격·상근 확인 자료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무실 사용·적합성 증빙
세부 제출 목록과 서류 발급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생략 가능한 자료는 관할기관 안내에 따릅니다. 등록 이후에도 등록 기준 유지와 변경사항 신고를 관리해야 합니다.
3. 법인설립과 법인전환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신규 법인설립
기본 순서는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입니다. 건설업 등록 요건은 설립 전에 검토하고, 기업진단과 확인서 발급 일정도 함께 준비하세요.
① 상호·자본금·본점 등 기본 사항 결정
상호, 자본금, 본점 주소, 사업 목적, 주주와 임원 구성을 정합니다. 상호 중복과 사무실 적합성을 확인하고, 사업 목적에 실제 운영할 실내건축공사업을 반영하세요.
② 설립등기 신청
정관, 주식 인수·납입 자료, 해당 결의·의사록, 임원 취임승낙과 설립경과 조사보고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실제 서류는 설립 방식과 자본금, 임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접수는 전자서명 대상자의 인증수단 등을, 서면접수는 해당 인감·신원 증빙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잔고증명서·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모든 경우에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공과금도 준비합니다. 자본금과 소재지에 따른 법인설립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과금 계산기로 예상 비용을 살펴보고, 최종 적용 금액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③ 사업자등록
설립등기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며, 사업 개시 전에도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정관, 주주·출자자 명세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해당 서류를 준비하세요. 건설업 등록 전 신청에 필요한 관련 자료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사업자등록 대행을 안내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만으로 건설업 등록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춘 뒤 관할기관에 건설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이 필요한 공사는 등록을 마친 뒤 수행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건설업을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새 법인 설립과 세무상 사업 양수도 외에 건설업 양도 신고, 등록 기준과 실적 승계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면허나 공사실적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 관련 자산·부채와 권리·의무의 이전 범위, 진행 중인 공사와 이해관계인 관련 절차를 함께 검토하세요.
공사실적·영업기간·시공능력평가의 승계를 원한다면 법령상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록관청과 해당 협회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양도 신고 일정은 회사 상황에 맞춰 조율하세요.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안내
4. 공사 계획에 맞춰 설립과 등록을 준비하세요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 설립일뿐 아니라 공사 계약 일정, 기술인력 채용과 기업진단 준비가 서로 맞물립니다. 신규 설립인지 기존 사업의 법인전환인지부터 정리하면 필요한 절차와 예산을 더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 컨설턴트가 설립 준비서류와 진행 순서를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설립등기 대행, 사업자등록 대행과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연계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은 세무기장 이용 등 적용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법정 공과금과 세무기장료, 기업진단·건설업 등록 및 공제조합 관련 비용은 별도로 구분해 예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정 공사 규모와 사무실, 자본금·기술인력 확보 상황을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알려 주세요. 설립 지원 범위를 안내하고, 건설업 등록과 실적 승계는 해당 담당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사항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