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핵심정리]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비교

💡 핵심 요약
리스크가 큰 업종(제조·공사·의료·IT 등)이라면 법인의 유한책임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사업 리스크와 개인 자산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7️⃣ 사업의 지속성과 브랜드 가치

• 개인사업자는 대표 변경 시 폐업 후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 법인은 대표·주주 변경만으로도 사업 연속성 유지가 가능합니다.

• 브랜드, 계약, 거래처가 그대로 이어지며, 장기적인 기업 운영이나 가업승계에도 유리합니다.

8️⃣ 법인설립 시 필수 절차 요약 

① 상호·자본금·사업목적·주소 결정

• 자본금은 최소 100원 가능하지만, 실무상 100만 원 이상 권장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등)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

② 정관 작성 및 자본금 납입

•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 시 공증 불필요 (상법 제292조 단서)

• 자본금 납입은 은행 등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로 증빙
  → 일반 은행 보통예금 잔고증명 권장, 증권사 CMA 등은 관할 등기소 지침 확인 필요

③ 임원 선임 및 등기 신청

• 자본금 10억 미만은 감사 생략 가능 (상법 제409조 제4항)

• 등록면허세 납부 후 전자등기 약 3~5영업일, 서면접수는 약 1주 내외 소요

• 등기 완료일이 곧 법인의 출생일

④ 사업자등록 신청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 소요기간 1~3일, 등록 후 세금계산서·계좌 개설 가능

✅ 어떤 경우에 법인이 유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