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법인설립 방법 한 번에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험대리점 법인설립에 대해 등록요건부터 법인설립 절차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보험대리점의 의미
2) 등록 요건
3) 법인설립 절차
1. 보험대리점이란?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보험대리점은 영업범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 생명보험대리점 :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
- 손해보험대리점 :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등
- 제3보험대리점 :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
2. 등록 요건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대리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등록 요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으며,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사람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 생명보험 대리점 : 생명보험 대리점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생명보험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 손해보험 대리점 : 손해보험 대리점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손해보험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 제3보험 대리점 : 손해보험 대리점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제3보험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2) 신청 방법
업무에 따라 해당하는 보험협회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3)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 등기부등본
- 임직원 명부
-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
- 주주명부
- 고지사항, 이력서 등
4) 영업보증금 예탁 및 수수료반환보증보험
- 영업보증금 : 3억
- 수수료반환보증보험 : 최소 2,000만 원

3. 법인설립 절차는?
1) 법인 요건 정하기
- 상호 :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 똑같은 상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자본금 : 자본금이란 주주들이 투자한 자금을 말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100만 원 ~ 1,000만 원 사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 본점 주소지 : 대표자 개인 명의로 사무실 계약을 진행하신 후, 법인설립 완료 후에 법인명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본점 주소지의 위치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해 3배의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 주주 및 임원 : 주주 및 임원 외에도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 1명을 별도로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사업목적 : 사업목적을 추가할 때마다 등록면허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10개 이상의 사업목적을 미리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인설립 등기
① 서류준비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여 서류준비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 준비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 공동인증서
② 공과금 납부
자본금 2,800만 원까지는 최소 공과금이 부과되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입니다.

③ 법인설립 등기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접수하는 “서면접수” 방법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전자접수”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접수는 평균 3일 정도로 소요기간이 더 짧고 준비서류가 간편하여 더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3) 보험대리점 등록
해당하는 업무에 따른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을 진행합니다.
등록조건 및 준비서류에 대한 안내는 위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4) 사업자등록
세무서 방문을 하거나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4. 원스탑 법인설립!
지금까지 보험대리점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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