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의 세무 리스크와 절세 전략

3. 가족 관계별 4대보험 적용 기준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배우자

• 국민연금·건강보험 : 가입 가능

• 고용보험·산재보험 : 원칙적으로 가입 불가
  → 따라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이 근로 부정의 근거는 아님.

✔️ 자녀·부모·형제 등(배우자 외 가족)

• 동거 친족 : 근로자성 원칙 부인 → 고용·산재보험 가입 어려움

• 비동거 친족 : 고용·산재보험 가입 가능 →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 실재성 의심 가능

✔ 핵심 정리

4대보험과 관련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비동거 친족임에도 고용·산재보험을 전혀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 한정됩니다.

4. 인건비 부인 시 과세

가족 급여가 부인되었을 때 ‘기타소득’으로 단순 재분류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

• 인건비 부인 → 필요경비 제외 → 사업주 소득세 증가

• 가족이 받은 금액은

  • 근로 증빙이 있으면 근로소득

  • 생활비·가사비로 판단될 경우

    • 배우자 : 경제공동체 원칙 → 대부분 비과세

    • 성인 자녀·부모 : 용도·규모에 따라 증여세 과세 가능

✔ 법인

• 인건비 손금불산입 → 법인세 증가

• 동시에 소득처분 발생

  • ⓐ 가족에게 근로가 있으나 증빙 부족 → 가족에게 상여 또는 배당

  • ⓑ 근로가 없거나 귀속이 불명확 →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 ⓒ 대표자 개인적 지출로 판단 → 대표자 상여 또는 기타사외유출

🙌 인정상여란?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비용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리하는 것으로, 법인세와 대표자 소득세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5. 가족 채용을 활용한 절세 전략

전략 1) 소득 분산 구조 설계

가족이 실제로 근로에 참여하면, 급여 지급은 아래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 법인 : 인건비가 증가하므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가족 구성원 :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낮습니다.

• 가계 전체 : 동일 소득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면 종합 세부담이 감소합니다.

즉, 가족이 실질적인 역할을 맡고 그에 맞는 급여를 받는 구조가 되면, 자연스럽게 법인세와 가족 개인의 세금까지 함께 최적화됩니다.

전략 2) 직무 분장과 산출물 확보

가족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처음부터 직무와 역할이 명확해야 합니다.

필수 준비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기술서(JD) : 담당 업무·책임·근무 형태 등 역할 정의

• 업무일지·보고서 : 주·월 단위로 수행 업무 기록

• 메신저·메일 기록 : 업무 지시·피드백 등 실질적 소통

• 산출물 : 문서, 고객 대응 기록, 재고 정리 파일, SNS 콘텐츠 등

이러한 자료는 단순 문서가 아니라 “근로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전략 3) 가족 관계에 맞춘 4대보험 설계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각 가족 구성원에 따라 보험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 배우자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가능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불가
    → 따라서 배우자는 연금·건강보험 중심의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 비동거 친족(성인 자녀·부모 등)

  • 고용·산재보험 가입 가능

  •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 여부를 의심받을 수 있음
    → 실재성 확보를 위해 가능한 한 정상 가입을 권장합니다.

이처럼 가족의 관계 및 동거 여부에 따라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근로자로 인정받기 적절한지”가 달라집니다.
이를 정확히 반영하면 근로 실재성을 보완하는 효과가 커집니다.

전략 4) 급여 기준의 체계적 설계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적정성”을 갖춰야 세무상 안전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 대표자 급여와의 관계성 설명

  • 가족이 어느 정도의 업무 비중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 대표자의 업무 대비 어느 정도 급여가 적정한지

• 외부 시가 수준 참고

  • 동일 직무를 외부에서 채용할 경우 평균 급여 수준

• 급여 이체 시 ‘급여’ 명시

  • 지출 목적이 명확한 급여 지급임을 표시

• 직무기술서 수정 이력 관리

  • 업무가 변할 때마다 JD를 업데이트하여 급여 합리성을 유지

이런 과정은 급여가 업무에 비례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