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스타트업 법인설립 : 준비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추천 

• 투자 계획 있음 → 주식회사

• 빠르게 시작하고 싶다면 → 유한회사

2. 회사명(상호) 결정

• 한글 표기가 원칙입니다.
  예: “K-Food” → “케이푸드”

• 회사명(상호) 앞이나 뒤에 ‘주식회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 인터넷등기소(iros.go.kr) 에서 상호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같은 구 내에서는 동일·유사 상호 등록 불가

3. 지분 구조 명확히

• 창업자 간 지분율(%)과 기여도를 투명하게 기록하세요.

• 주주명부, 동의서, 지분계약서 등 서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추후 직원 스톡옵션이나 투자유치 시에도 기준이 됩니다.

4. 자본금 결정

• 자본금은 회사의 신뢰도와 초기 운영자금 기준이 됩니다.

• 너무 작으면 신용도↓, 너무 크면 세금 부담↑ 

정관 작성 및 주식 인수

1.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헌법’입니다.

회사명, 본점 주소, 사업 목적, 주식 수, 이사회 구성, 결산 시기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증 없이 발기인 서명만으로 효력이 인정되며, 10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Tip

사업 목적은 현재뿐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폭넓게 설정하면, 나중에 정관을 다시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주식 인수 및 주주명부

• 발기인은 1주 이상 인수해야 합니다.

• 예 : 1,000주 × 1,000원 = 자본금 1,000,000원

• 모든 주주의 인수 내역은 주주명부에 명시하고, 각 주주의 주소·주식 수·서명을 남겨야 합니다.

자본금 입금 (주금 납입)

“이 회사에 진짜 돈이 있나요?”를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절차

1. 발기인 명의의 일반 입출금계좌로 자본금 입금

2. 은행에서 잔고증명서 발급 (증권·CMA 계좌 불가)

3. 증명서는 법원 제출용으로 원본 보관

임원 선임 및 의사록 작성

• 발기인 회의에서 대표이사·이사(필수), 감사(선택) 선임

• 결과는 의사록에 기록 → 등기 시 필수 제출

•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은 감사 생략 가능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세)

법인설립 등기 전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법원 수입인지) 등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 수수료 30,000원으로 최소 비용이 부과됩니다.

• 자본금 2,800만 원 초과 →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수수료 3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 Tip  

자본금 규모와 본점 주소지에 따라 공과금이 달라지므로, 설립 전 미리 계산해두면 예산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6️⃣ 법인설립 등기 신청

이제 법적으로 회사를 세우는 단계입니다.

신청 방법

• 전자등기(추천) : 인터넷등기소 → 3~5일 소요

• 서면등기 : 관할 등기소 방문 → 7일 내외

필요 서류

• 설립등기신청서

• 정관

• 발기인회의 의사록

• 주주명부

• 임원취임승낙서

• 주식인수동의서

• 잔고증명서

• 법인인감신고서

• 임원 인감증명서 및 초본

7️⃣ 사업자등록 신청

등기 완료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 24시간 가능

• 처리 기간: 1~3일

필수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임대차계약서(법인 명의)

• 대표자 신분증

• 사업허가증(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