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제작업 법인설립 시 4가지 고려사항!

게임 제작업 법인설립은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인 요건 설정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게임제작업 등록 및 기타 인허가 검토

다만, 사업자등록과 게임제작업 등록 사이의 순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허가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사업자등록을 먼저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법인 요건 설정

• 상호 :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관할 구역에 이미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호 중복 여부를 먼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해 보신 후 결정해 주세요.

• 자본금 : 실무적으로 100만 원 ~ 1,000만 원 사이로 자본금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본점 주소지 :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본점 주소가 필요하고, 사업자등록 시에는 원칙적으로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로 먼저 계약한 뒤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로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 주주 및 임원 :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하며, 통상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가 맡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사업목적 : 처음부터 실제로 영위할 예정이 있는 사업목적을 충분히 반영해 두면, 추후 사업목적 추가를 위한 변경등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접수 기준으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 설립등기 신청서

• 법인인감신고서

• 발기인회의 의사록

• 조사보고서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주주명부

• 취임승낙서

• 정관

• 잔고증명서

• 이사회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접수는 등기소 방문(서면접수)과 인터넷등기소(전자접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전자접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 등을 납부한 뒤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