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와 미리 정해야 할 합의서 3가지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창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사람’입니다.
특히 공동창업자 간의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사업의 방향과 신뢰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기 전, 꼭 작성해두어야 할 3가지 핵심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미리 정해두면 대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주주협약서(주주간계약서)

— “지분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으로”

공동창업 초기에는 “우리 믿고 가자”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지분 구조와 의결권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불신이 생깁니다.

✅ 핵심 합의 항목

• 지분율 : 누구에게 몇 %를 배분할지

• 의결권 구조 : 증자, 대표 교체 등 주요 안건의 의결 방식

• 지분 매도 제한 : 창업자가 회사를 떠날 때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 스톡옵션 계획 : 향후 인재 유치를 위해 얼마를 남겨둘지

✅ 참고
정관과 주주협약 내용이 충돌할 경우, 상법상 정관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반드시 정관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명확한 주주협약은 불신의 벽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를 더 단단히 만드는 약속이 됩니다.

2️⃣ 역할·보상 계약서

— “같은 배를 타도, 노는 다르다”

공동창업자는 역할이 다릅니다.
하지만 책임과 보상 구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더 일하느냐”를 두고 불만이 쌓입니다.

✅ 꼭 정해야 할 항목

• 역할 구분 : 대표이사, CTO, COO 등 직책별 책임과 권한

• 의사결정 범위 : 어떤 사안까지 단독 결정 가능한지

• 급여 및 인센티브 : 지급 시점, 성과 기준

• 근로·퇴사 조건 : 장기 휴직, 퇴사 시 인계 절차

• 기술 인계 기간 : 퇴사 전 최소 2주 이상의 기술·정보 인수인계 기간 명시

✅ Tip
‘성과 보상은 나중에 정하자’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초기에는 구체적인 수치 기준(예 : 매출 1억 달성 시 급여 조정)을 합의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비밀유지·경업금지 계약서

— “함께 만든 기술은 함께 지켜야”

아이디어, 고객정보, 소스코드는 회사의 자산입니다.
공동창업자 중 누군가 이탈할 때를 대비해 비밀유지(NDA)와 경업금지 조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 비밀유지 범위 : 기술, 영업, 재무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경업금지 기간 : 퇴사 후 2~3년이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간

• 손해배상 조항 : 실제 손해 입증이 필요하므로, 합리적 범위 내 금액으로 구체 설정

• 지식재산권 귀속 : 소스코드, 알고리즘, 디자인 등 산출물의 소유권 명시

✅ Tip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기보다, 업종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사라면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귀속” 조항은 필수입니다.

실무 순서

— 언제 작성해야 할까?

보통은 법인설립 전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주주협약서(주주간계약서) — 지분 구조와 의결권 확정
2️⃣ 역할·보상 계약서 — 직책별 역할과 보상체계 명시
3️⃣ 비밀유지·경업금지 계약서 — 기술·정보 보호 조항 정리

이 순서로 준비하면, 설립 이후 분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좋은 관계는 명확한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공동창업자는 동료이자 공동 의사결정자입니다.
서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약은 감정이 아니라 안전장치로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