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과 혜택, 한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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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과 혜택, 한번에 정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과 혜택, 한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설립 후, 기업부설연구소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법인을 설립한 후, 기업부설연구소까지 함께 갖추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정책자금, 병역특례 등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강력히 고려해볼 만합니다.

  • ☑ IT·소프트웨어·제조·바이오 등 기술기반 업종

  • ☑ 매년 R&D 관련 인건비나 외주비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

  • ☑ 정부 과제나 연구개발 특례보증 등 정책자금 유치를 계획 중인 경우

  • ☑ 연구전담요원 인건비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싶은 경우

  • ☑ 벤처 인증, 이노비즈 인증 등을 준비 중인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R&D)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담 부서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공식적으로 설립 신고 및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경우 다양한 세제 감면과 정부 사업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 설립 요건

1. 인적 요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 자연계열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관련 분야 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학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2. 물적 요건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출 것

  •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면적을 확보할 것

  •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30㎡ 이하의 공간을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설립 절차

  1. 설립 요건 충족(인적·물적 요건 준비)

  2. 온라인 신고(KOITA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스템 접속)

  3.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조직도, 도면 등)

  4. 서류 심사 및 보완 요청 대응

  5. 인정번호 부여 및 연구소 인증 완료

 

✅ 혜택

1. 조세 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일반 분야는 25%,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는 30~40%

  • 통합투자세액공제 : 연구·시험용 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의 6% 세액공제

  •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월 20만 원 이내

2. 관세 지원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수입 시 관세의 80% 감면

3. 인력 지원

  • 전문연구요원제도: 병역의무를 연구활동으로 대체 가능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

4. 자금 및 기술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5억 원 지원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 사후 관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 제출

  •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 인정요건 미충족 시 인정 취소 및 1년간 재신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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