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기(2025년)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노란우산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기(2025년)
노란우산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기(2025년)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공적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법인 대표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인데요. 
폐업이나 은퇴에 대비해 생활안정자금을 준비하고,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노란우산공제제도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으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 운영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감독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도입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주요 특징

1)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정망

  •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공제제도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2)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폐업이나 개인파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3)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은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폐업 시 목돈 마련

  • 납입한 원금 전액과 복리이자가 적립되어, 폐업이나 노령 등 공제 사유 발생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6) 유연한 납부 방법

  •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1만 원 단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기(2025년)

✅ 핵심 내용

1) 소득공제 절세 효과

  •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최대 연 500만 원)
  • 절세 효과는 예상 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란우산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기(2025년)

2) 소득공제 대상 소득 및 공제금 과세방식

  • 소득공제 대상 소득

    •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제외) 및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법인대표자의 근로소득

  • 공제금 수령 시 과세방식

    •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금 및 이자에 한함)

3) 공제 해약 시 주의사항

  • 중도 해약 시 해약환급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세율은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입니다. 

4) 소기업·소상공인 가입 기준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와 연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가입이 제한되는 업종

다음 업종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불가합니다. 

  • 주점업

  • 무도장 운영업

  • 도박장 운영업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 가입 절차

노란우산공제는 ‘법인 자체’가 아니라, ‘법인 대표 개인’이 가입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 대상 확인

  • 소기업·소상공인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연매출액 요건 등 업종별 기준)

2) 준비 서류

  • 법인 사업자등록증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요시)

  • 경우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추가 제출 요청될 수 있음

💡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 명의로 부금을 납입합니다.

 

3) 가입 신청

  •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제휴 금융기관 방문, 또는 노란우산공제 지역본부(중소기업중앙회) 직접 방문

4) 부금 설정

  • 월 5만 원 ~ 100만 원 사이에서 설정 (1만 원 단위 조정 가능)

  • 납부 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 중 선택

5) 공제계약 성립

  • 서류심사 완료 및 첫 부금 이체 후 계약 성립

  • 이후 납입금에 대해 복리 이자 적용 및 소득공제 혜택 발생

 

✅ 가입 시 주의할 점

1) 개인 명의로 가입한다는 점 인식하기

  • 법인이 직접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금은 법인이 아니라 대표 개인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 법인 계좌에서 부금 출금하면 안 됩니다.

2) 소득공제 대상 소득을 잘 확인하기

  • 사업소득자 : 법인대표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

  • 근로소득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법인대표만 근로소득자로 소득공제 가능 (7천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불가)

💡”법인대표”라고 해도 무조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3) 해약 시 기타소득세 부과

  • 중도해약 시 : 해약환급금 중 일부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담

  • 따라서, 목적 없이 단순히 절세만을 위해 가입하는 건 추천되지 않습니다. (폐업, 은퇴 등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적합)

4) 소득공제 한도 유의

  • 최대 5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별도로 공제되므로, 소득공제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기(2025년)

법인설립, 무료로 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부터 비상주사무실, 세무기장까지 한 번에 다 알아서 진행되니, 대표님은 업무에만 집중하실 수 있어요.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비상주사무실 이용료 할인 등 비용까지 절감하실 수 있어요.

 

✅ 법인설립 서비스

  •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대행

  • 사업자등록 대행

  • 비상주사무실 연계

  • 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

✅ 비용 혜택

  •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 최신 정관, 법인인감도장 등 무료 제공

  • 비상주사무실 이용료 10,000원 할인

✅ 추가 제공 서비스

  • 법인카드 발급

  • 영업용 차량

  • 정부지원금 컨설팅

  • 노무 상담

  • 가맹거래사 상담

  • 공유오피스

법인설립 전문 컨설턴트가 1:1로 매칭되어, 더 쉽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OK!)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