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기(2025년)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공적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법인 대표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인데요.
폐업이나 은퇴에 대비해 생활안정자금을 준비하고,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으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운영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감독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도입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공제제도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폐업이나 개인파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은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 원금 전액과 복리이자가 적립되어, 폐업이나 노령 등 공제 사유 발생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1만 원 단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소득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제외) 및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법인대표자의 근로소득
공제금 수령 시 과세방식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금 및 이자에 한함)
중도 해약 시 해약환급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음 업종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불가합니다.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노란우산공제는 ‘법인 자체’가 아니라, ‘법인 대표 개인’이 가입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연매출액 요건 등 업종별 기준)
법인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요시)
경우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추가 제출 요청될 수 있음
💡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 명의로 부금을 납입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제휴 금융기관 방문, 또는 노란우산공제 지역본부(중소기업중앙회) 직접 방문
월 5만 원 ~ 100만 원 사이에서 설정 (1만 원 단위 조정 가능)
납부 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 중 선택
서류심사 완료 및 첫 부금 이체 후 계약 성립
이후 납입금에 대해 복리 이자 적용 및 소득공제 혜택 발생
법인이 직접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금은 법인이 아니라 대표 개인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법인 계좌에서 부금 출금하면 안 됩니다.
사업소득자 : 법인대표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
근로소득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법인대표만 근로소득자로 소득공제 가능 (7천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불가)
💡”법인대표”라고 해도 무조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도해약 시 : 해약환급금 중 일부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담
따라서, 목적 없이 단순히 절세만을 위해 가입하는 건 추천되지 않습니다. (폐업, 은퇴 등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적합)
최대 5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별도로 공제되므로, 소득공제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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