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개발 법인설립 고려사항 및 세금 혜택
안녕하세요!
No.1 무료 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는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모바일 게임 개발?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를 위한 비디오 게임 제작, 디자인 및 개발하는 전문가를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구상, 게임 플레이 매커니즘 디자인, 게임 코딩, 테스트, 최적화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법인설립 시 고려사항은?
☑️ 창업 지역
법인설립 시 ‘창업 지역’은 세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신중하게 고려 후에 정하셔야 한느데요.
특히 모바일 게임 개발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창업 지역에 따라 세금 감면 비율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을 한다면, 5년간 법인세를 50~100% 감면 받을 수 있어요.
📌 단,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의 경우 “청년은 75%, 일반은 25%”로 변경됩니다.
☑️ 비상주사무실
모바일 게임 개발업은 반드시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1인 법인과 같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온라인 상에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인설립 시 자택을 본점 주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택 사용 시 개인 정보 노출의 문제로 근래에는 ‘비상주사무실’이 선호되고 있어요.
- 🔍 비상주사무실이란?
서울 중심지역부터 비과밀억제권역 등 다양한 지역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이용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추천드려요.
🙌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비상주사무실 이용 시, 비용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절차는?
1️⃣ 법인 요건 설정
상호, 자본금, 본점 주소지, 사업목적, 주주/임원에 대해 결정합니다.
- 상호 :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 같은 상호가 없어야 합니다.
- 본점 주소지 :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주소’가 필요하고, 사업자등록 시 ‘법인명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돼요.
자본금 : 100원 이상부터 가능하지만, 100만원~1,000만원 사이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업목적 :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인정받아 등록면허세 중과세 면제를 받기 위한다면,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 외의 목적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주/임원 : 주주 및 임원 외에 ‘조사보고자’가 필요해요.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이 맡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 등기
공과금 납부 후 등기소(또는 인터넷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해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 공과금 :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서류(전자접수의 경우)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예시 : 자본금 2,800만원까지
3️⃣ 사업자등록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이때 업종코드에 모바일 게임 개발업 외에도 광고 대행업, 통신 판매업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종코드 : 광고 대행업(743002), 통신 판매업(525101)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4️⃣ 게임 제작업 등록
시청·구청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 서류 : 임대차계약서,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해)
5️⃣ 통신판매업 등록하기
앱 내 기타 결제 수단을 통해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청·구청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6️⃣ (해당 시)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만약, 위치정보(GPS 등)를 사용하고 위치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앱 또는 서비스를 만든다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신고합니다.
- 서류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서, 사업계획서 등
세금 혜택은?
모바일 게임 개발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혜택
일반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공과금(등록면허세)이 중과됩니다.
그렇지만 모바일 게임 개발업과 같이 ‘소프트웨어 사업’에 해당한다면, ‘등록면허세 헤택’이 있습니다.
즉,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되어, 일반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 📢 단, 사업목적에 소프트웨어 업종과 다른 업종( 중과세 대상의 업종)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위에 언급했듯, 이 업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표자 나이 및 사업장 주소에 따라 5년간 50~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으로 2026년부터는 감면율이 변동됩니다.
☑️ 기타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이 있으며, 이들 간의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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