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대행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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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대행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인사업자의 장점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무엇보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낮은 세율 때문에 절세에 있어 유리하며, 신용도가 높아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사업 실패 시 출자한 자본금 내에서만 유한한 책임을 지어 리스크가 적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복잡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바로 법인설립 등기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서류와 정보 및 다양한 고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인설립은 준비할 것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셀프로 법인설립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법무사/변호사의 대리인에게 맡겨 진행하십니다.

 

그렇다면, 법인설립 대행을 맡기고자 할 때 어디에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이러한 고민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 ‘법인설립 대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설립 절차

2. 법인설립 진행 방법

3. 법인설립 대행 시 3가지 주의사항

4. 무료 법인설립에 대한 4가지 오해

5. 법인설립지원센터의 혜택

2023년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자!

1.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의 절차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의 형태 정하기

상법에서는 회사를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종류에 따라 구성원, 의사결정, 업무집행 등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90% 이상) 선택하시는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의 형태입니다.

종류특징
주식회사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설립되는 회사의 형태

  • 1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

  • 유한책임(주주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책임짐)

  •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

유한회사
  •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

  • 유한책임

  • 사원총회에서 의사결정

합명회사
  •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

  • 무한책임

합자회사
  •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 무한책임/유한책임

유한책임회사
  •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 유한책임

2) 법인의 구성 요건 결정

설립하실 회사에 대해 다음의 6가지 요건들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종류내용
법인명한글로 표기하며, 영문 상호도 병기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없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 상호 여부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00만 원~1,000만 원 사이로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단, 최소자본금 제도가 있는 업종의 경우는 그 기준에 따라 설정하셔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

회사의 본점 주소지 정보가 필요하며, (법인명)임대차계약서는 이후 사업자등록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면,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해 공과금(세금)이 3배 중과됩니다.

주주 및 임원

주주는 1명 이상, 사내 이사는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자본금이 10억 미만이실 경우는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단, 설립 시에는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사업목적현재 사업할 내용과 앞으로 영위할 사업을 포함하여 10개~20개 내로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중 일부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공고방법일간지 또는 회사 홈페이지 등의 공고방법을 정합니다.

3) 설립등기 시 제출할 서류 준비

서류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은 법인설립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잔고증명서, 조사보고서, 법인인감신고서, 주민등록등(초)본, 주주 및 임원의 공동인증서 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

4) 세금 및 수수료 납부

법인을 설립하실 때는 세금(공과금) 및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세금(공과금)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공과금)의 경우 자본금, 지역에 따라 변동되며, 법원수수료는 서류접수인지 전자접수인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항목비용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단,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법원수수료20,000원 ~ 30,000원

5)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는 방법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서류접수 방법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자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준비하실 서류들을 제출 및 첨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완료까지 서류접수는 대략 5~7일, 전자접수는 대략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6)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며, 소요기간은 대략 1~3일 정도입니다.

*필요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2. 법인설립 진행 방법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방법은 셀프 진행, 변호사/법무사 대행, 무료법인설립 진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셀프 진행변호사/법무사 대행무료법인설립 대행
방법
  • 혼자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양식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셀프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법무사의 대리인에게 맡겨 법인설립을 진행합니다.

  • 변호사/법무사의 대리인에게 맡겨 법인설립을 진행하며, 이후 사업자등록까지도 대행됩니다.

장점
  • 대리인에게 맡기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회사 맞춤으로 작성되며,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 회사 맞춤으로 작성되며,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 수수료 없이 진행되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단점
  • 혼자서 서류 및 구성요건들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특히 정관의 경우 회사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이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며, 등기를 이후 수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시간 및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세무기장을 함께 이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3. 법인설립 대행 시 3가지 주의사항 

1) 법인설립만을 전문으로 진행

법인설립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그 외의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는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이라 하면, 아무래도 법인설립에 대한 전담인력 수가 적어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이고 빠른 진행을 원하신다면 법인설립만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정관 컨설팅 진행

정관은 각 회사의 특성에 맞춰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후에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절세 기회를 놓치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회사에 맞게 정관 컨설팅을 진행하여 작성되는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 및 도움 제공

구체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설립의 절차 중 ‘법인의 구성 요건 결정’의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주의사항들에 대해 대부분 서면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한 번에 숙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준비과정에서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중간중간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한 지, 세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4. 무료 법인설립에 대한 4가지 오해(법인설립지원센터) 

무료 법인설립이란, 변호사/법무사에게 법인설립을 맡길 시 지불하게 되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진행하는 법인설립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와 함께 세무기장 서비스도 같이 이용하게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1) 공과금도 무료?

국가에 내셔야 하는 세금 및 수수료는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법무사에게 맡기시는 수수료의 전액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 무료 법인설립은 서비스가 좋지 않다?

무료이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낮지는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유료 법인설립과 같이 법인설립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법무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법인설립 컨설턴트의 1:1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도움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컨설팅을 통해 각 회사 맞춤 및 절세규정이 포함된 정관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3) 비싼 세무기장 비용?

항간에는 무료 법인설립의 경우, 법인설립 수수료가 무료인 대신 세무기장 비용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세무사/공인회계사를 통한 세무기장 비용은 일반적인 법인 세무기장 비용 및 서비스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4) 세무기장 이용하면 손해?

간혹 세무기장을 이용하게 되면, 손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 법인설립서비스와 최상의 세무사/공인회계사 파트너 안내를 동시에 이용하게 되어 더 유리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서비스들을 준비했습니다.

  • 아무 세무사/공인회계사와 연결해 드리지 않습니다.

세무사/공인회계사가 모든 업종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무사/공인회계사는 저마다의 전문적인 업종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아무 세무사/공인회계사를 연결해 드리지 않습니다. 대표님의 업종에 맞춰 여러 명의 세무사/공인회계사를 상세 프로필과 함께 추천해 드립니다.

  • 대충 고르시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세무사/공인회계사와 전화 상담을 하신 후에 천천히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한 번 선택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무기장을 이용하시다가 혹여나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여, 세무사/공인회계사를 변경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잘 맞는 파트너를 만나실 때까지 몇 번이든 변경해 드리고 있습니다.

5. 법인설립지원센터의 혜택 

1) 원스탑 서비스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세무사 매칭까지 한 번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 컨설턴트 1:1 매칭

1:1로 매칭되는 컨설턴트가 있으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바로바로 해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6가지 무료 혜택

법인설립 등기 수수료, 사업자등록 대행, 최신 정관 제작, 법인인감도장, 등기부등본 3부/인감증명서 3부, 고픔질 근로계약서 외 각종 양식의 6가지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4) 추가 서비스 제공

정부지원금 무료컨설팅, 사업자 필수 서비스 제공, 우리은행 우대 혜택 등 다른 곳과 차별화된 추가 서비스를 제공드립니다.

 

5)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건

업종 전문 세무사/공인회계사 추천, 세무사/공인회계사 변경 가능, 결정하기 전 전화 상담 제공 등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건을 제공합니다.

6. 법인설립,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인설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공동인증서만 준비해 주시면, 그 외의 부분은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변호사(또는 법무사)가 모두 진행해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인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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