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1편-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은 대부분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지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셀프로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본점 소재지, 자본금, 사업목적과 관련되어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법인설립지원센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컨설팅이 제공되는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대표님의 상황에 맞춘 법인을 설립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점 소재지, 공과금이 3배나 높다고요?
법인설립 과정에서 본점 소재지를 선택하실 때에는 ‘공과금’에 대해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공과금이 중과될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vs. 비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세금이 중과되어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을 비과밀억제권역이라 하며 세금이 더 낮게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서울 전역, 경기도 대부분, 인천 대부분이며 아래 이미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과밀억제권역 vs. 비과밀억제권역 공과금 비교하기
공과금은 법인설립 시 국가에 지불하는 세금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가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높게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공과금의 계산법과 지역에 따른 공과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등기에 등록함을 통하여 권리를 보전하는 데에 관한 수수료를 말합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는 최소 비용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2,800만 원 이상의 경우는 등록면허세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비과밀억제권역 – 일반과세 : 자본금 x 0.4%
- 과밀억제권역 – 중과세 : 자본금 x 1.2%
(2)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면허세에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예시 01 | 자본금 100만 원 – 2,800만 원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
| 중과세 | 337,500원 | 67,500원 |
| 일반과세 | 112,500원 | 22,500원 |
예시 02 | 자본금 5,000만 원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
| 중과세 | 600,000원 | 120,000원 |
| 일반과세 | 200,000원 | 40,000원 |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에 관련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인 전문 세무사를 통해 다양한 세무 상담 또한 언제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 자본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이유?
1) 법인설립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들이 출자하는 금액을 말하며, 1주의 가격 x 총 주식의 수의 액수를 말합니다. 자본금은 상법에 따라 100원부터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이전보다 쉽게 법인설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소자본금 제한, 적정 수준의 자본금 등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주 중 1명의 계좌로 이체하신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이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셔서 준비하신 자본금을 법인 계좌로 옮기시면 됩니다.
2) 법인설립 최소자본금
현재 대부분의 업종에서 최저자본금 제한이 사라졌지만, 최소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3) 적절한 자본금
자본금은 회사의 규모 및 안정성을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높을 경우에는 재무 상태가 탄탄해 보여 대외적인 신뢰도도 높아집니다. 이로 인하여 대출, 투자 등의 자금 조달에 유리하게 되며, 관공서 입찰 등에서도 이점으로 작용됩니다. 하지만 자본금은 많을 수록 관리가 어려우며, 이후 이를 회수하려 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또한 발생되기에 무조건 자본금을 높게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본금을 너무 적게 설정하셨을 때는 사업자등록 시 인정 받지 못해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이 적을 경우 법인설립 이후에도 회사의 재무 상태를 불안정하다 판단되어 자본 조달 및 관공서 입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설립 시 적절한 자본금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할까요? 대표님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여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책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본금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법인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접수만 해주셔도 법인설립 컨설팅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자본금 변경
법인설립 시 정하신 자본금은 이후에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등기를 통해 자본금을 늘릴 수 있으며, 자본금을 줄이길 원하신다면 감자등기를 통해 자본금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사님과 상담 후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자본금이 변경된다면, 법인설립 시 자본금은 아무렇게나 정해도 될까요? 법인설립 이후에 자본금을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이사회의 동의 및 변경등기 신청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절차가 추가되며 무엇보다 추가 비용 및 추가 시간이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시 자본금은 대표님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정하셔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3. 법인설립 사업목적, 잘못 설정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되나요?
1) 법인설립 사업목적
사업목적이란, 회사가 영위하려는 구체적인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목적은 법인설립 시 정관 및 설립등기 시 기재되고, 이후 이 가운데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에 적게 됩니다.
2) 사업목적 정하는 방법
사업목적을 정하실 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정하기
10개 이상, 20개 미만으로 정하기
최저자본금 제한 확인하기
먼저, 사업목적은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너무 포괄적으로 적으시게 되면 법인설립 등기 신청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조해 정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사업목적의 개수는 제한이 없으나 너무 적게 정하시게 되면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마다 등기를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변경등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지요. 따라서 처음부터 지금 하실 사업뿐 아니라 이후에 하실 사업목적까지 고려하셔서 10개~20개 미만으로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목적에 따라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사업목적을 선택하시고 자본금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는 사업목적은 등기에는 넣으실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 시 추가하시려면 반드시 자본금을 고려하셔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정관 컨설팅을 통해 대표님의 업종에 딱 맞는 사업목적을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 사업목적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법인설립 주의사항,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법인설립 시 본점 주소지, 자본금, 사업목적의 주의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법인설립 시 주의하실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컨설팅을 통해 대표님의 상황에 맞게 법인설립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및 임원의)공동인증서만 준비해 주시면 되어 매우 간편하며, 컨설팅을 통해 절세 사항들까지 모두 적용해 드려 이후 사업 운영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수수료를 지원 받아,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업종 전문 세무사 매칭까지 한 번에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가 운영하는 무료 법인설립 플랫폼으로 법인설립 시 발생되는 수수료 전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문의만 주셔도 법인설립의 전반적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전문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고 있어, 대표님이 혼자서 진행하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 전문 세무사 매칭까지 원스탑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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