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아보기

법인설립 절차 (발기설립 기준)

1단계. 발기인 구성

• 발기인이란, 법인을 설립하려는 주체(대표이사 또는 설립자)를 말합니다.

• 반드시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1주 이상 인수해야 합니다.

2단계. 상호(법인명) 결정

• 설립할 법인의 상호(회사 이름)를 정합니다.

• 한글 표기가 원칙입니다. 예: ‘K-Food’ → ‘케이푸드’

•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 에서 상호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단계. 정관 작성

• 정관은 회사의 운영 원칙과 구조를 정해 놓은 핵심 문서입니다.

• 내용에는 목적, 소재지, 주식 수외에도 주주 구성, 이사회, 의결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공증 없이 발기인의 서명(날인)만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4단계. 주식 인수

• 발기인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할 주식 수와 액면가를 정하고, 각자 몇 주를 인수할지 결정합니다.

• 예: 1,000주 발행, 액면가 1만 원 → 총 자본금 1,000만 원

5단계. 주금 납입 (자본금 입금)

• 주식 인수와 동시에 발기인은 자본금을 실제로 입금해야 합니다.

• 이때 발기인 중 1인의 개인 명의 입출금 계좌로 입금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증권사 계좌, CMA 계좌, 마이너스 통장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단계. 임원 선임

• 발기인 회의를 통해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합니다.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는 생략 가능하지만, 이사와 대표이사는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 임원 선임 내용은 총회의사록에 기록되고, 이후 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가 됩니다.

7단계. 등록세 납부 (등기세)

• 법인설립 등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세는 자본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서울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은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오프라인 납부 : 관할 자치구청(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무인 수납기를 통해 납부
• 온라인 납부 :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통해 납부

8단계. 법인설립 등기 신청

•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등기소(https://www.iros.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9단계.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인설립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 심사 기간 : 

  • 전자접수 : 약 3~5일

  • 서면접수 : 약 7일

• 사업자등록 : 1~3일   

법인설립 준비물 

•  법인설립 등기

      공통 서류 :

• • 설립등기 신청서

  • 법인인감신고서

  • 발기인회의 의사록

  • 조사보고서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주주명부

  • 취임승낙서

  • 정관

  • 잔고증명서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이사회 의사록

      전자접수 :

• • •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서면접수 :

• • •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 (임원의)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

• • 사업자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

  • 주주명부

  •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로 변경된 계약서 제출

  • 대표자 신분증

  •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