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정관 작성부터 제대로 준비하세요

표준 정관,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법인설립을 준비하다 보면 인터넷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표준 정관으로도 법인설립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표준 정관이 현행 법령에 맞지 않거나, 사업 특성과 미래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향후 사업 확장, 투자유치, 조직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실무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관 작성 시 꼭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

✅ 사업목적, 충분히 넓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정관에 기재한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법인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목적을 너무 좁게 작성하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유치를 받을 때 정관 변경 절차부터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음을 권장합니다.

✔ 사업목적 개수는 최소 10개 이상 작성
→ 현재 사업 뿐 아니라 향후 계획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포함하세요.

✔ 각 사업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으로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참고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규정 포함

핵심 인재 확보와 동기 부여를 위한 스톡옵션, 단,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스타트업이나 IT기업, 기술 기반 법인이라면 스톡옵션 규정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향후 인재 확보나 투자유치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미리 정관에 반영해 두세요.

✅ 중간배당 규정 미리 마련

중간배당은 정기 주주총회 외에도 연중에 배당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없으면 연중 배당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주요 주주나 투자자에게 수익을 조기에 배분하거나, 자금 운용을 유연하게 계획하고 싶다면 중간배당 규정을 사전에 정관에 넣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 소규모 회사 특례 적극 활용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인정돼 다음과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 최소 1명 또는 2명만 두어도 되고
✔ 감사 선임을 생략할 수 있으며
✔ 주주총회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를 제대로 적용 받으려면 정관에 관련 규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법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 임원 보수·퇴직금 명확히 정리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은 세법상 ‘적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사전에 기준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비용 인정이 거부되거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외에도 상여금, 위로금 등 주요 지급 기준을 정관이나 주주총회 규정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정관, 작성만큼 ‘변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정관을 아무리 잘 작성했더라도, 사업이 성장하고 환경이 바뀌면 정관을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정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목적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 자본금 증자, 주식 발행 구조가 바뀔 때
✔ 스톡옵션·우선주 등 투자 구조를 도입할 때
✔ 이사·감사 구성이나 임기를 조정할 때
✔ 조직 개편, 합병, 해산 등 법인 구조가 변경될 때

정관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핵심 내용을 처음부터 충분히 준비해두면, 이후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빠르게 변화가 예상되는 기업일수록 정관을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