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소득 유형별 세금 부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법인에서 받는 보수, 급여로 받을까? 배당으로 받을까?”

“각 방식마다 세금은 얼마나 다를까?”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대표가 법인으로부터 소득을 받을 땐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와 소득 형태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주요 3가지 소득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급여소득 : 가장 기본이자 안정적인 방식

✅ 어떤 방식인가요?

대표이사로서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법인으로부터 받는 구조입니다.
이는 일반 임직원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대표이사 본인의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가입의 대상도 됩니다.

✅ 법인과의 관계는?

대표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즉, 급여를 많이 주면 법인의 과세소득이 줄어들어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적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나치게 과도한 급여는 비용 인정이 부인될 수 있으니 세무상 적정성 판단이 중요합니다.

✅ 세금 구조

• 세금 항목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 보험 (법인·개인 부담)

• 세율 구조 : 누진세율 적용(6%~45%)

• 예시 : 연봉 8,000만 원 기준 → 약 1,200 ~ 1,500만 원 정도의 소득세 부담 예상

✅ 장단점 정리

• 장점 :

  •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므로 현금 흐름이 안정적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연계됨

  • 법인세 절감 효과 있음

• 단점 :

  • 고소득 구간 진입 시 세금 폭증

  • 4대 보험 부담이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함

📌 Tip
법인의 이익이 클 경우, 급여를 조절함으로써 법인세를 낮추는 소득 분산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의 적정성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쳐 결정하세요. 

2️⃣ 배당소득 : 주주로서의 권리를 활용한 소득

✅ 어떤 방식인가요?

법인이 이익을 낸 경우, 그 이익 일부를 배당 형태로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의 최대주주라면, 이 배당은 급여 외에 보상의 또 다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인과의 관계는?

배당은 법인이 세금을 낸 이후 남은 순이익에서 지급됩니다.
즉, 이익에 대해 한 번은 법인세, 다시 한 번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이중과세’ 구조입니다.
다만, 일정 수준까지는 낮은 세율(분리과세)이 적용되므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 세금 구조

• 기본세율 :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분리과세

• 단서 조항 :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전환, 최고 45%까지 과세됨

• 고소득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장단점 정리

• 장점 :

  • 급여보다 초기 세율이 낮게 시작되므로 단기 소득 수령에 유리

  • 4대 보험 부담이 없음

• 단점 :

  • 법인세를 낸 후 다시 세금을 내므로 이중과세 구조

  • 고소득자라면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므로 주의 필요

📌 Tip
배당은 절세 목적보다는 자산 분배 전략 또는 가족 지분 정리 수단으로 더 적합합니다.
특히 고액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3️⃣ 퇴직소득 : 장기 운영 후 정산 수단

✅ 어떤 방식인가요?

대표이사가 오랜 기간 재직한 후 퇴임할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세라는 독립된 과세 구조를 따릅니다.

✅ 법인과의 관계는?

퇴직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며, 법인의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령자 입장에서도 퇴직소득세는 일반소득세보다 세율이 훨씬 낮아 절세 수단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단, 반드시 정관에 퇴직금 관련 규정이 사전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이어야만 인정됩니다.

✅ 세금 구조

• 과세 방식 : 분리과세

• 실효세율 : 보통 10~20% 수준 (근속기간·공제액에 따라 다름)

✅ 장단점 정리

• 장점 :

  • 장기근속 시 세율이 크게 낮아짐

  • 법인에서는 비용처리 가능, 대표는 저율 과세로 수령

• 단점 :

  • 퇴직 전에는 수령할 수 없으며

  • 정관에 퇴직규정이 없거나 요건이 미비하면 비용 인정이 부인될 수 있음

📌 Tip
퇴직금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정관에 퇴직 규정과 산정 기준을 반영해야 하며, 세무·회계 검토가 필수입니다. 

💡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는 소득 전략 시뮬레이션

대표이사 A는 회사를 설립해 10년간 운영한 후 은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인에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