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 이전, 무엇부터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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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 이전, 무엇부터 해야 할까?
법인 주소 이전, 무엇부터 해야 할까?

✅ 핵심 요약

  •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인지, 주주총회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 주소 이전은 등기 → 세무서 정정 → 인허가·은행 변경 순서로 진행합니다.

  • 정관 미확인·임대차 서류 오류·인허가 누락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법인 운영 중 주소 변경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정관 검토부터 등기, 사업자등록, 금융기관 변경까지 정확한 순서대로 처리해야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신 제도와 실무를 반영한 주소지 변경 절차를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요건 4가지

주소 이전을 시작하기 전, 다음 4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정관 검토
  • 임대차계약
  • 등기 준비
  • 일정 조율

1) 정관의 본점 소재지 규정

정관 문구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 본점은 ○○시에 둔다 (시·도만 규정) :

    • 같은 시·도 내 이동 →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

    • 타 시·도 이동 → 정관 변경 필요 →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충족

  • 본점 이전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포괄 규정) :

    • 시·도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

2) 임대차계약(또는 사용승낙) 준비

사업자등록 정정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비상주사무실 이용 시에는 센터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 가능 증빙이 필요합니다.

 

3) 등기용 공동인증서·법인인감 준비

  • 전자등기 비중 증가 → 등기용 인증서 필요

  • 법인인감도 등기 시 자주 사용됨

4) 일정 조율

등기 → 세무서 → 지자체 인허가 → 금융기관 → 플랫폼 정산 정보
이 순서로 진행해야 하므로, 일정 여유가 필요합니다.

 

 

 

2. 법인 주소지 변경 절차

✅ 단계 1. 정관 검토

  • 본점 소재지 조항 확인 : 타 시·도 이전 여부, 주주총회 필요 여부 판단

  • 결의 준비 :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준비

✅ 단계 2.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개최

① 이사회 결의만 필요한 경우

  • 이사회 의사록 작성

  • 이전 주소 명시

②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타 시·도 등)

  • 주주총회 소집

  • 특별결의 요건 충족

    • 출석주주의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 변경된 정관 첨부

✅ 단계 3. 이전 주소지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승낙 확보

  • 계약 체결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 승낙서 준비

  • 비상주 사무실 : 센터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 가능 증빙 확인 필수

  • 명의 일치 : 임대차계약 명의가 법인이어야 하며, 대표자 개인 명의 제출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단계 4. 본점 이전 등기 신청

  • 신청 : 본점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 ✔ 2025년 제도 변화 : 지점 등기부 폐지 → 본점 주소만 등기하면 됩니다.

  • 처리 기간 : 보통 3~5일 소요

  • 필요 서류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정관(변경 시), 임대차계약서, 등기신청서, 등기수수료

✅ 단계 5. 사업자등록 정정(세무서)

  • 신고 시점 : 등기 완료 후 ‘지체없이’ 정정 신고 (법령상 특정 기한은 없으나, 지연 시 불이익 가능)

  • 필요 서류 : 변경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 완료 증빙),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유의 : 신고 지연 시 행정 불이익 가능

✅ 단계 6. 기타 기관 정보 변경

주소지 변경 시 직접적인 운영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 금융기관(은행)

  • 사업자등록증 반영

  • 법인계좌 주소 변경

  • OTP·인증서 정보 자동 변경 여부 확인

✔ 4대보험 및 사회보험 공단

  • 4대보험 사업장 주소 별도 변경 필요

  • 직원 있는 법인은 필수 처리

✔ 통신판매업 / 각종 인허가

  • 지자체 변경 신고

  • 누락 시 과태료 가능

✔ 카드사·PG사·플랫폼 정산 정보

  • 주소 불일치 시 정산 지연 사례 빈번

<출처 : unsplash>

3. 주소 이전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TOP5

1) 정관 확인 없이 불필요한 주주총회 소집

→ 시간·비용 낭비

 

2) 등기 완료 전에 세무서 정정을 하려는 경우

→ 정정이 불가하거나 서류 반려됨

 

3) 임대차계약 명의 불일치

→ 대표자 개인 명의 계약서 제출 시 반려될 수 있음

 

4) 인허가·통신판매업 정정 누락

→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위험

 

5) 은행 주소 미변경으로 인한 이체 제한·OTP 재발급

→ 운영 중단 위험

 

 

 

4. 전체 체크리스트 

5. 마무리

‘주소지 변경은 “순서와 증빙”이 핵심입니다.”

주소지 변경은 단순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순서를 잘못 밟으면 등기 반려, 정산 지연, 인허가 누락, 금융기관 한도 제한 등 여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정관에 맞는 의사결정 구조를 정확히 적용할 것

  2. ‘등기 → 세무서 → 인허가’ 순서로 정확하게 진행할 것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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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지 변경은 정관 검토부터 등기·세무서·인허가까지 정확한 순서를 지켜야 안전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세무기장을 함께 이용하시면, 변경 등기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전담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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