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 법인설립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부동산컨설팅업 법인설립을 준비한다면 먼저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입지와 사업성을 분석하는 자문인지,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인지에 따라 필요한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 범위와 법인설립 절차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컨설팅이란?

1) 의미와 주요 업무

부동산컨설팅은 토지·건물의 입지, 시장 상황, 개발 가능성, 이용·관리 계획 등을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판단에 필요한 자료와 대안을 제시하는 자문 활동입니다. 투자 수익이나 인허가 결과를 보장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법률·세무 자문, 설계·감리, 감정평가, 인허가 대행 등에는 업무별 자격·등록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컨설팅이라는 사업목적을 기재했다고 해서 이러한 전문 업무를 모두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업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2) 부동산중개업과의 구분

일반적인 시장조사·입지 분석 등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일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부동산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를 알선한다면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수수료의 명칭을 컨설팅으로 정하더라도 실제 업무가 중개라면 공인중개사법상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컨설팅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업을 함께 운영하려는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법인에 적용되는 자본금·인적 구성·사무소·업무 범위 등의 기준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아래의 일반 컨설팅 법인설립 안내를 중개법인 등록 기준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참고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9조·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2. 법인설립 절차는?

아래는 현금출자를 통한 주식회사 발기설립을 중심으로 한 안내입니다. 현물출자나 다른 회사 형태를 선택하면 절차와 준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인 구성 정하기

설립 경과 조사·보고는 임원 구성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사람,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는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원이 제한 대상이면 공증인에게 맡겨야 하므로, 반드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한 명을 추가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상법 제19조·제29조·제289조·제298조·제329조·제383조·제409조

2) 서류 준비

정관 작성, 주식 인수·납입, 임원 선임과 설립 경과 조사·보고를 진행합니다. 자본금, 임원 구성, 대표이사 선임 방식과 전자·서면 접수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3)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관할 등기소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접수합니다. 공과금은 자본금, 본점 소재지, 중과·감면 적용 여부와 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처리기간은 접수 상황과 보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3~5일 안에 반드시 완료된다고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자서명 단계에서는 참여자가 서류를 확인하고 본인의 인증수단으로 서명합니다.

4)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며,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위임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실제 사업 내용과 신청 방식에 따라 추가 확인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대행 범위와 사업자등록증 전달 방식은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참고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5) 법인계좌 개설

사업자등록 후 거래할 은행에 법인계좌 개설 요건을 확인합니다. 은행은 금융거래 목적과 사업 실체를 확인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고 계좌 개설이나 모든 거래 한도가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장부 관리와 세무 업무 준비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법인이 반드시 외부 세무사와 기장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와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범위를 정하면 됩니다.

컨설팅 수수료의 매출 인식, 비용 증빙과 부가가치세 등 실제 거래에 맞는 세무 처리가 중요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할 때에는 담당 업무, 자료 전달 방식과 이용료를 확인하세요. 특정 업종 전문 세무사만 절세를 할 수 있다거나 세무기장 계약만으로 절세 혜택이 보장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3. 부동산컨설팅 법인설립, 업무 범위부터 함께 확인하세요

부동산컨설팅 법인설립은 정관, 사업목적과 실제 제공할 서비스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일반 자문과 부동산중개를 구분하고, 법률·세무·설계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면 필요한 자격과 등록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 전담 컨설턴트가 설립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회계·세무 업무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세무기장을 12개월 함께 이용하는 조건으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등 공과금과 세무기장 이용료는 별도입니다. 지원 조건과 범위는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정관 제공 및 회사별 조항 조정의 범위, 컨설팅 계약 검토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 별도 업무의 지원 가능 여부와 비용은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기본 정관 제공이 모든 사업에 맞는 맞춤 법률 검토나 인허가 취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소개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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