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 법인설립 시 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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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 법인설립 시 장단점은?
부동산 매매업 법인설립 시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업을 법인으로 영위하는 경우,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장점?

1) 세율 차이

개인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최고 세율이 45%이지만, 법인은 9%에서 최고 24%입니다.

임대 및 양도 시에 낮은 법인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유리한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10억원일 때 개인은 최고 세율인 45%를 적용 받지만, 법인사업자는 19%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되어 절세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부동산 매매업 법인설립 시 장단점은?

<개인사업자>

<법인>

 

2) 절세에 유리

개인이 임대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보다, 법인을 설립하여 임대소득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3) 상속. 증여 시 유리

상속세, 증여세에 있어 개인보다 법인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4) 자금 조달 유리

법인은 개인과 비교할 때 대출의 한도가 훨씬 높습니다.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대표이사의 신용도가 높다면 더 유리합니다.

 

 

5) 기타

법인사업자는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차량 유지비 등의 기본경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개인과 달리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비과세 판단 영향이 없어, 양도세 비과세 판정시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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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단점?

1) 관리의 어려움

법인은 임원의 임기 갱신, 주소 변경 등의 경우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세무기장을 맡겨야 하는데,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세무기장료가 더 높습니다.

만약 폐업을 한다면 이때 회계 및 세무비용, 등기비용 등의 청산 비용이 발생됩니다.

 

 

2) 자금 사용 제한

법인은 주식을 100% 소유한 주주라 하더라도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배당 또는 급여로 받아야 하는데요.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자금 사용에 제한이 있고 사용 시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시 유의할 점은?

1) 본점 소재지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 후 5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업무하는 곳이 아닌데도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한다면 추징을 당할 수 있어 피하셔야 합니다.

 

2) 주주 구성

미성년자인 자녀를 주주로 할 때 지분을 잘 정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자녀의 지분을 합쳐 30~40% 정도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만약 미성년자 자녀의 지분이 그 이상이라면, 금융기관의 대출 및 자금 증자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자본금 설정

자본금은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해 대출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먼저 금융기관과 상담 후 구체적인 자본금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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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 법인설립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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