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법인설립, 세금 감면 혜택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인설립에 대한 공과금(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과금은 주소지, 자본금, 사업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소지의 경우, 권역 특성별 구분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는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그렇지 않은 지에 따라 공과금이 중과세와 일반세로 구분됩니다. 만약 회사를 서울에 설립하신다면 공과금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일반세에 비하여 3배가 더 부과됩니다.
하지만 감면 사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공과금을 감면 받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공과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인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소프트웨어사업의 의미, 감면 받는 방법, 법인설립 절차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접수만 해주셔도, 법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등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나 명령의 집합 및 기술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합니다.
구체적인 업종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2.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징!
1) 본점 주소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반드시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기에 자택을 본점 주소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제작업의 경우에는 자택으로 법인설립을 할 시 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사업목적
법인설립 시 사업목적은 당장 진행할 사업뿐 아니라 앞으로 영위하실 목적까지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사업목적에는 개발, 공급, 판매가 있으며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개발, 상품을 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공급과 상품을 파는 것을 판매라 합니다. 그리고 이 세가지 모두를 사업목적으로 둘 수 있습니다.
3) 혜택
소프트웨어 업종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업종으로 중과세 면제 혜택외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3. 소프트웨어사업의 공과금 감면 혜택!
일반적으로 서울, 일부 경기도 등의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과밀억제권역보다 공과금이 3배 더 부과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업종의 경우는 정부의 진흥 정책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여도 중과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0%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만 운영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이 되시며, 이를 위해서는 공과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관할 관공서에 공과금 감면 신청을 하셔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프트웨어사업 공과금 감면 방법
1) 공과금 감면 신청
과밀억제권역 법인설립 시 중과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관공서에 공과금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 발송
준비된 서류는 일반적으로 관공서 담당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3) 승인 및 공과금 납부
공과금 감면이 승인되시면, 이제 공과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공과금 감면 신청 및 공과금 납부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소프트웨어사업 법인설립 절차,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구성 및 서류 준비
회사 상호, 본점 주소지, 자본금, 사업목적, 임원 구성 등 대표님이 설립하실 법인에 대한 사항들을 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 발기인총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2) 법인설립 등기 신청
법인설립 등기 방법은 서면접수와 전자접수가 있습니다. 서면접수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류접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접수는 대법원 전자등기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접수의 경우 (주주 및 임원의)공동인증서만 준비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사업자등록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을 하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 임대차계약서, 법인인감도장
4)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필수사항은 아니나,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방법은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셔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약 7일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표준 재무제표 확인원(당해 신설법인은 제외)
6. 공과금 감면,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사업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과금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업종이 해당되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법인설립에 경험 많은 전문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법인설립지원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법인설립 수수료를 지원 받으며 경험 많은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혜택이 많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업종 전문 세무사님 추천을 통해 다양한 절세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