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비스업 법인은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절차에 따라 설립할 수 있습니다. ‘AI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AI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개인정보와 AI기본법, 금융·의료·세무 등 분야별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를 요약하는 AI와 고객에게 투자상품을 추천하는 AI는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실제 서비스 기능에 따라 정관의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 업종, 이용약관 및 필요한 인허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AI 서비스업의 사업목적과 업종을 정하는 방법부터 개인정보·저작권, AI기본법, 공동창업자의 지분 및 출시 전 준비사항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AI 서비스업 법인설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I 서비스업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문서 요약이나 이미지 생성처럼 일반적인 AI 소프트웨어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은 통상 별도의 인허가 없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가 금융·의료·법률·세무 등 전문 분야에서 고객의 상황을 분석해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허가 또는 전문자격자와의 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예시	확인해야 할 내용
문서 요약·번역	개인정보와 저작권, AI 이용사실 고지
AI 세무 서비스	세무상담·신고대리 해당 여부, 세무사 참여구조
AI 법률 서비스	법률상담·법률사무 해당 여부, 변호사 참여구조
AI 투자 추천	투자자문업 등 금융업 등록 필요 여부
AI 의료 분석	의료행위·의료기기 해당 여부
AI 채용 서비스	고영향 AI 해당 여부, 개인정보와 차별·편향 관리

따라서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이 인허가나 전문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인설립 전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 고객·데이터·수익구조

AI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는 제공할 서비스와 수익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한 문장씩 적어보세요.

• 주요 고객
• 고객이 입력하는 정보
• AI가 생성·추천·판단하는 결과
• AI 결과에 대한 사람의 검토 여부
• 잘못된 결과를 수정하는 방법
• 구독료·사용료·광고비 등 수익이 발생하는 방식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관의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 업종을 정합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도 실제 서비스 구조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AI 서비스 기능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같은 AI 서비스라도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필요한 운영구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AI 세무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읽기
• 증빙자료 분류
• 세금이나 예상 환급액 계산
• 계산결과 제공
• 세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 세무사의 결과 검토
• 신고서 작성·제출

증빙자료를 분류하는 것과 고객의 세금을 판단해 신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개별 고객에 대한 세무 판단이나 신고업무를 제공한다면 세무사법상 업무 범위와 세무대리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률·의료·투자 분야도 AI가 제공하는 기능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 일반 정보 제공
• 결과 추천
• 전문적인 판단
• 실제 업무 수행

AI 법인의 정관과 사업자등록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관에는 현재 제공할 서비스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합니다.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음 항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 개발 및 판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정보처리 및 호스팅업
• 연구개발업
• 전자상거래업
• 소프트웨어 관련 컨설팅업

모든 항목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발생할 사업과 가까운 시일 안에 시작할 사업을 중심으로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I 문서분석 SaaS를 운영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과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의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개발해 준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과 관련된 목적도 후보가 됩니다.

정관의 사업목적과 인허가는 다릅니다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했다고 해당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투자자문업’을 기재해도 필요한 등록 없이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상담’이나 ‘법률상담’을 기재하더라도 세무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른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규제 분야의 서비스를 준비한다면 인허가 업종 확인 방법에 따라 다음 두 가지를 별도로 살펴봅니다.

1.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할 사업목적
2. 실제 영업에 필요한 등록·허가·전문자격

사업자등록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사업자등록 업종은 회사가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수익이 발생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AI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체 SaaS 구독료
• 솔루션 사용료
• 기업 맞춤형 개발비
• 데이터 제공 대가
• 광고수익
• 전자상거래 매출
• 컨설팅 수익

자체 AI SaaS를 운영하면서 다른 기업의 프로그램도 개발해 준다면 SaaS 운영과 개발용역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구분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의 명칭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함께 대조합니다.

•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
• 계약서에 기재되는 업무
• 세금계산서에 표시되는 항목
• 가장 큰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

정관에는 회사가 진행할 사업을 적고, 사업자등록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을 등록합니다. 두 내용 모두 실제 서비스와 일치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자의 지분과 기술권리는 어떻게 정하나요?

공동창업자가 있다면 각자의 역할과 지분, 기술의 소유권을 법인설립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AI 스타트업은 한 명은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한 명은 자금이나 영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업무량이나 친분만 보고 지분을 나누면 기여도가 달라지거나 한 명이 퇴사했을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 등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각 창업자의 역할과 기여내용
• 현금·기술 등 출자내용
• 풀타임 근무 전환일
• 지분 베스팅 조건
• 중도 퇴사 시 주식 처리방법
• 주요 의사결정 방법
• 투자에 따른 지분희석
• 소스코드·모델·특허의 회사 귀속
• 비밀유지
• 퇴사 후 경쟁업무 관련 사항

베스팅이나 퇴사자의 주식을 회수하는 조항은 실제 집행방법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에는 법률·세무 검토가 함께 필요합니다.

투자계획도 정관에 반영하세요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정관에서 다음 사항도 함께 검토합니다.

• 발행주식의 총수와 발행한도
• 종류주식 발행 근거
• 제3자배정 신주발행 근거
•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내용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내용

가까운 시일 안에 투자유치나 스톡옵션 부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설립 단계에서 정관 변경 실무 원칙을 미리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와 학습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설립에 필요한 내용을 정했다면 실제 서비스에서 고객정보가 이동하고 저장·삭제되는 경로를 살펴봅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입력 → 회사 서버 → 외부 AI API → 결과 제공 → 저장·삭제

각 단계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이용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방법
• 외부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
• 다른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지
•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지
• 고객 입력값이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지
• 이용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외부 AI API를 사용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고객의 문서나 대화내용을 외부 생성형 AI에 전달한다면 해당 공급자의 데이터 처리조건이 검토 대상입니다.

확인사항	확인할 내용
데이터 처리·보관	어느 국가에서 얼마 동안 보관하는지
모델 학습	고객의 입력정보를 학습에 재사용하는지
삭제	이용자나 회사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외부 업체 이용	다른 업체에 다시 처리를 맡기는지
사고 대응	정보유출 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통지하는지
계약 종료	계약이 끝난 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외부 AI API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나 국외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필요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절차에 반영합니다.

고객이 입력한 정보는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고객이 직접 입력한 정보라도 회사가 모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모델 학습에 다시 사용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했다면 다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와 해당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도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습데이터와 생성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인터넷에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해서 AI 학습이나 상업적 서비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내용은 출처대장이나 계약자료에 기록해 둡니다.

• 데이터셋의 출처와 이용허락 범위
•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 이미지·문서의 저작권
• 오픈소스 라이선스
• 외부 AI 모델의 이용약관
• 생성결과물의 이용조건
• 제3자의 개인정보·영업비밀 포함 여부

AI 학습과 생성결과물의 권리는 데이터의 종류와 이용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어디에서 확보했고 어떤 근거로 사용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쟁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AI·저작권 안내서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과 소스코드의 권리는 어떻게 정하나요?

직원이나 공동창업자, 외주개발자가 만들었다고 모든 결과물이 자동으로 회사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다음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 소스코드와 모델의 권리 귀속
• 모델 가중치의 소유·이용권한
• 학습데이터의 이용권한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 외주 결과물의 인도 범위
• 코드 저장소와 클라우드 계정의 관리권한
• 퇴사·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과 삭제

핵심 코드나 모델이 공동창업자 또는 외주개발자 개인 명의로 남아 있으면 투자실사나 퇴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기본법은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 생성형·고영향 구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시행령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모든 AI 회사에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성형 AI인지, 고영향 AI인지, 자체 모델을 개발하는지 또는 외부 모델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생성형 AI는 이용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는 AI로 생성됐다는 사실도 표시해야 합니다. 이용약관이나 서비스 화면, 결과물이 표시되는 화면 등에 고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과 예외는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관련 내용은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향 AI라면 추가 의무가 적용됩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입니다.

채용·신용평가·대출심사·의료 등에 AI를 사용한다면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해당 분야에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고영향 AI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영역과 기능이 판단 기준입니다.

고영향 AI에 해당하면 다음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위험관리방안 수립·운영
• AI 결과와 주요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방안 마련
•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운영
• 사람의 관리·감독
•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온라인 접수창구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AI 안전성 의무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AI기본법의 ‘안전성 확보 의무’는 누적 연산량 등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부 생성형 AI API를 이용해 일반적인 SaaS를 운영한다고 이 의무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 의무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AI 오류와 보안사고, 서비스 장애에 대응하는 절차는 마련해야 합니다.

분야별 규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AI기본법 외에도 실제 서비스 기능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	함께 확인할 법률
금융·투자 AI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의료 AI	의료법, 의료기기법
세무 AI	세무사법
법률 AI	변호사법
채용·직업추천 AI	직업안정법,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아동 대상 AI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 관련 법령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이 끝났다고 서비스에 필요한 등록이나 허가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 분야의 서비스라면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별도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서비스 출시 전 어떤 문서가 필요한가요?

필요한 문서는 서비스와 데이터 처리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주요 문서
법인·투자	정관, 주주명부, 주주간계약서
고객·개인정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관련 동의문
개발	임직원·외주개발 계약서, 오픈소스 목록, 데이터 출처대장
운영	정보보안 정책, 서비스 장애·개인정보 유출 대응절차
AI 관리	AI 이용사실 고지, 결과 수정·이의제기 절차

문서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과 문서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고객정보를 외부 AI 업체에 전달하지 않는다고 적어두고 실제로는 고객의 문서를 외부 API에 전송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 서비스업은 법인설립 시 별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AI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은 통상 별도의 허가 없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의료·법률·세무·직업소개 등 규제 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면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허가나 전문자격자 구조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정관에 AI 관련 사업목적 하나만 넣으면 되나요?

실제로 제공할 서비스와 수익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데이터 처리,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전자상거래 등 실제로 진행할 사업을 구분해 넣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계획이 없는 목적사업까지 수십 개씩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Q. 고객이 입력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해도 되나요?

고객이 데이터를 직접 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처리근거와 약관·동의 범위, 가명·익명처리 수준, 외부 모델 공급자와의 계약,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일시적인 처리와 모델 성능을 높이기 위한 재학습도 구분해야 합니다.

Q. 외부 생성형 AI API를 사용해도 되나요?

사용할 수 있지만 고객정보가 외부 업체나 국외 서버로 전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저장기간과 모델 학습 재사용 여부, 삭제방법,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 이전에 필요한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Q. AI가 만든 결과가 틀리면 회사는 책임이 없나요?

AI가 결과를 만들었다고 회사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운영 과정의 대표이사의 책임과 리스크는 서비스 내용과 계약, 고지방법, 회사의 관리조치 및 발생한 손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판단을 제공한다면 사람의 검토와 결과 수정,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품질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AI 서비스 구조부터 정리하고 법인을 설립하세요

AI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는 고객이 입력하는 데이터와 AI가 제공하는 결과, 사람의 검토 여부 및 수익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관의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 업종, 개인정보 처리방식 및 필요한 인허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사업모델과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사업목적과 자본금, 주주·임원 구성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제휴 행정사 연결을 지원합니다. 법인설립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담당하며, 연결된 행정사는 해당 인허가의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세이브택스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면 법인설립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이며, 법인 전문 변호사가 작성·검토한 정관과 정부지원금 컨설팅 1회도 제공됩니다. 설립 이후에는 업종별 전문 세무사가 회계·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법인카드·영업용 차량·비상주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가 필요할 때는 제휴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AI 서비스업 외에도 콘텐츠·플랫폼·전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인설립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업종별 준비사항은 법인설립 상담이 많은 업종 TOP 5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융·의료·법률·세무처럼 전문자격이나 별도의 등록·허가가 필요한 분야는 법인설립만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서비스 기능과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필요한 요건을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확인한 뒤 설립과 서비스 출시 일정을 함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