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준비부터 서류까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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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법인으로 시작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설립 시 장점과 고려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스타트업 법인 장점
2) 고려사항
스타트업이란, 일반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창업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스타트업을 ‘법인’으로 설립하면 다음의 이유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① 유한 책임
개인사업자는 사업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지만, 법인의 경우는 출자한 지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즉, 개인의 자산으로 책임을 지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출자한 자본금 외에는 개인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법인의 경우는 사업 채무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② 자본 조달 유리
법인은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 금융기관 대출에 유리하며, 주식 및 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 조달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더 유리합니다.
③ 세금 부담 적음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이며,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세율은 9~24%입니다.
즉,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최대 세율이 낮기 때문에 순이익이 일정 이상으로 증가해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더 적게 됩니다.
④ 스톡옵션을 통한 인재 확보
창업 초에는 자본이 부족하며 회사 규모가 작아 인재를 고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을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여 인재를 등용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제도 :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자사 주식 매입권을 말합니다.
스타트업 법인설립 시 ‘자본금’과 ‘정관 내용’에 대해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법인의 자본금은 상법에 따라 100원 이상부터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얼마로 정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러한 비용을 정할 때 다음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반드시 지출하게 되는 비용(임대료, 인건비, 세무기장료 등)을 따져보시고, 이 비용의 약 6~12개월 정도를 자본금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다.
왜냐하면 자본금을 너무 적게 설정할 경우에는 대표의 개인 비용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가수금이 많이 쌓이게 되고, 이는 법인의 재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정부지원사업, 외부 투자 등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라면 다음의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좋습니다.
① 신주발행 투자를 위한 ‘제3자 배정’ 조항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주주 외에도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제3자 신주발행 절차 및 방식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조항이 없다면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를 완료했어도 등기소로부터 증자 등기가 반려되어 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할 수 없게 됩니다.
② 소규모 회사 특례 관련 조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소규모 회사’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사의 수와 대표권의 행사 : 1명 또는 2명의 이사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이사회의 권한 배제 : 2명 이하 이사인 경우 이사회 존재하지 않음
감사에 대한 특례 :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됨
소집절차에 대한 특례 : 주주총회 소집 10일 전 발송 가능 등
발기설립시 인증 면제 : 의사록 및 정관은 공증인 인증 받지 않아도 됨
이러한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스톡옵션 조항
정관에 스톡옵션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해당 조항이 없다면 추가를 위해 정관 개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법인으로 설립 시 장점과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려 법인설립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대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작성한 최신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며,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 다양한 혜택까지 제공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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