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 전 정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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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 전 정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전 정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스톡옵션 부여의 의미

2)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정관 규정

안녕하세요!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필수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정관의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톡옵션 부여 절차는?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톡옵션을 부여받게 되면 회사의 성장을 통해 경제적으로 유익이 얻게 되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러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규정 완비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관에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 부여 결의하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 부여 방법, 행사 가액, 행사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③ 스톡옵션 부여에 대하여 중기부에 신고하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시에는 중기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스톡옵션에 관하여 상장회사나 일반 주식회사에 비하여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신청을 별도로 받으시면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서 정관에 필요한 규정은?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의지만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즉, 반드시 정관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상법 제340조의 2 제1항).

 

만약, 정관에 스톡옵션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임직원에게 부여했다면, 스톡옵션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정관 규정 없이 투자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여 무효되었다면 투자계약 위반 등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없다면 정관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정관 수정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변경하셔야 합니다. 즉, 출석한 주주의 2/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정관 개정이로부터 2주 이내에는 변경등기를 하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상법에 따르면 부여대상은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벤처기업법은 기타 전문가, 연구기관, 인수기업 임직원 포함)를 스톡옵션 부여 가능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여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벤처기업법은 50% 범위 내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표준 정관의 고려할 점!

표준 정관은 법인설립의 기준에 맞춰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설립의 조건에는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막상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어 정관 내용을 변경해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맞춤 정관이란 표준 정관과 달리 스톡옵션 내용을 포함하여 그 외의 투자와 절세까지 고려된 내용의 정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관 내용 변경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세금 폭탄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4. 프리미엄 법인설립 서비스!

지금까지 스톡옵션 부여 전 살펴보아야 할 정관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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