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선택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3 경영·세무 요건 

(1) 세무·회계 규정의 특수성

업종 선택은 세액감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법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에 속해야 합니다. 

예시 : 

• 정보통신업(IT·소프트웨어 개발업) → 감면 대상 

• 도매·소매업 → 감면 대상 아님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감면 대상 아님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최초로 영위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 최초 창업 업종 : 창업 시 신고한 업종이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 창업 후 추가 업종 : 창업 이후 사업을 확장하면서 감면 대상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그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종 분류가 모호하거나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할 계획이라면, 창업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다음 사항을 검증해야 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확인 : 실제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정확한 코드인지 여부
• 주된 사업 결정 : 최초 창업 시 주된 사업 업종 신중하게 확정

(2) 향후 확장 구조까지 고려한 업종 설계

업종 설계는 단순히 현재 시점의 사업만을 기준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사업 확장을 고려해야만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업종 변경 또는 추가는 정관 목적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정관 목적이 이미 포함된 경우 : 세무서에 업종 코드 정정 신고만으로 완료 
• 정관 목적에 빠져 있는 새로운 업종인 경우 : 정관 변경 후 법원 등기소에 목적 변경 등기 필요 (등기 비용, 수수료 등 비용 발생)

즉, 확장성을 고려한 업종 설계란 단순히 업종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① 정관 목적을 넉넉하게 설계하고
② 향후 사업 구조와 제도 요건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맞추는 작업입니다.

마무리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명확하지 않다면 업종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 필요한 인허가 요건이 명확하고 취득 가능한가?
  
  •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모두 확인 및 준비했는가?

• 실제 사업 활동과 등록 주소의 정합성이 있는가?
  
  • 비상주·공유오피스 주소 사용 시 세무 위험은 없는가?
  • 실제 영업 활동이 등록 주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 향후 확장 시 예상되는 제약을 파악했는가?
  
  • 사업 확장 과정에서 업종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없는가?
  • 추가 업종 영위 시 감면 혜택 상실 가능성은 검토했는가?

• 세액감면·부가세·경비율 측면에서 유리한가?
  
  • 해당 업종의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확인했는가?

• 투자·정부지원금 심사에서 문제없는가?
  
  • 지원 대상 업종 기준을 충족하는가?
  • 사업 계획과 등록 업종이 부합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