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창업자 필독 : 직원 1인의 ‘진짜’ 비용 계산법

같은 400만 원이라도 직원에게 지급하느냐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인건비 구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인재를 언제, 그리고 어떤 형태로 함께 해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프리랜서’와 ‘직원’은 뭐가 다른가?

법적으로는 단순히 ‘호칭’ 보다,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가 두 관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직원(근로자)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 통제 여부 :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업무 방식 등에 대한 통제를 받습니다.

• 회사의 법적 의무 : 이 관계가 인정되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및 회사 부담분 납부

  • 수당 및 휴가 : 연장·야간·휴일 수당, 연차휴가 지급 의무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

2) 프리랜서(사업소득자)

특정 업무나 성과물을 맡아 수행하며, 시간·장소·업무 방식에 대한 자율성이 큰 사람입니다.

• 대가지급 : ‘급여’가 아닌 ‘용역비’를 받습니다.

• 세금 처리 :

  • 일반 : 보통 용역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 구조로 처리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용역료 + 부가세 10%’를 청구하고,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 주의할 사항 :  ‘가짜 3.3%’의 위험

겉으로는 “프리랜서”라고 부르지만, 실제 일하는 방식은 완전히 직원(근로자)인 경우를 흔히 “가짜 3.3%”라고 부릅니다.

예시 :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 회사 사무실에 상시 출근하며

• 상사의 지시·보고 체계를 따르고

• 매달 고정 금액을 받는데

• 4대보험 가입 없이 3.3%만 떼고 지급하며 “프리랜서니까 퇴직금·수당 없다”고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위험성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실질이 직원(근로자)으로 인정되면, 그 순간부터 회사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몇 년 치 한 번에 소급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내지 않았던 4대보험 회사 부담분

• 퇴직금

• 연장·야간·휴일 수당

• 미사용 연차수당

예비 창업자를 위한 조언

실제로 직원처럼 쓸 사람은 처음부터 직원으로, 프로젝트나 성과물 위주로 쓸 사람만 프리랜서로 구조를 명확히 나누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인건비 설계입니다.

2. 직원 1인의 ‘진짜’ 비용 계산법

급여 × 1.25배의 비밀

직원 한 명에 대해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단순히 “세전 급여”가 아닙니다.

직원 인건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