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무역 법인설립 전에 꼭 확인할 5가지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유통·무역업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많은 분들이 “상품 소싱과 판로만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설립 직후부터 세무·외환·거래 구조 문제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유통·무역 법인을 준비할 때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업종 코드·사업 목적 설정부터 어려움이 생긴다

유통·무역업은 단순히 “도소매업”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업종 예시

• 도매업 / 소매업

• 수출업 / 수입업

• 무역대리업

• 온라인유통업

• 중개무역업

처음에 업종을 잘못 설정하면 다음과 같은 연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 발생
• 금융거래 제한
• 정책자금 신청 탈락
• 거래처 계약 체결 문제

실무 포인트
법인설립 단계에서 향후 사업 확장까지 고려한 목적·업종 설계가 필수입니다.

특히 수출입 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정관상 사업 목적에 명확히 기재해야 외환거래 및 무역금융 이용이 원활합니다.

 수입·수출 구조를 몰라 세금 손해를 본다

유통·무역업의 핵심은 부가세 구조가 일반 업종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입 → 국내유통”, “수출”, “영세율”이 섞이는 순간, 관리가 느슨하면 손해가 바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착각

• “수출은 세금 안 내니까 관리 안 해도 된다”

• “수입 부가세는 그냥 비용이다”

• “영세율이면 무조건 유리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케이스에 따라 수백만~수천만 원 단위로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 수입 시 관세청에 부가세 선납

• 증빙 미비 시 매입세액공제 불가

• 수출 영세율 적용을 위한 신고·증빙 누락

• 환급 구조를 제대로 못 잡아 환급 누락/지연

실무 포인트

처음부터 수입·수출·국내유통 흐름을 기준으로 세무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영세율 적용 요건과 수출실적명세서 제출 기한을 정확히 챙겨야 환급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 시 외환·송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무역 법인은 해외 거래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표님들이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거의 모르고 시작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

• 개인 계좌로 해외 송금

• 거래대금 출처 불명확

• 무역서류(Invoice, B/L 등) 미비

• 환전·송금 기록 불일치

이런 상황이 되면,

•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 시 과태료

• 증빙 미비 시 세무조사 리스크

• 자금 출처 소명 요구

• 가산세 부과 가능성

실무 포인트

법인 명의 외화계좌 + 송금 프로세스 + 서류 관리 체계가 필수입니다.
계약서·Invoice·B/L을 “송금 근거”로 묶어 관리해야 하고, 일정 금액 이상 거래에서는 외국환은행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작부터 절차를 잡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거래 구조가 엉켜 매출·원가가 안 맞는다

유통·무역업의 가장 큰 난관은 거래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흔한 구조 예시
해외공급사 → 법인 → 중간도매 → 플랫폼 → 소비자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돈을 벌어도 세무상 적자처럼 보이거나, 반대로 세금이 과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출 누락

• 원가 누락

• 중개수수료 혼선

• 마진 왜곡

실무 포인트
초기부터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회계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개무역 구조라면 매출 인식 시점과 원가 대응 방식을 명확히 해야 법인세 신고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통관·인증·허가 문제로 사업이 멈춘다

유통·무역업은 상품에 따라 규제가 매우 다릅니다.

대표 사례

•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필수

• 화장품 → 책임판매업 등록 필요

• 전자제품 → KC인증(안전인증·적합성인증) 취득

• 건강기능식품 → 별도 수입허가 필요

모르고 진행하면, 같은 “사업 중단급” 이슈로 번질 수 있습니다.

• 통관 보류

• 반송/폐기

•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무 포인트

취급 예정 상품을 기준으로 사전 규제 체크는 필수입니다.
품목별로 관할 기관이 다르므로(관세청·식약처·국가기술표준원 등) 수입 전 확인하거나, 최소 관세사 상담으로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안전합니다.

 유통·무역 법인설립의 핵심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