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법인설립 핵심 체크포인트 7가지

⚠️ 주의 : 지인 돈을 모아 운용하는 행위는 무인가 펀드로 간주되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신고가 필요한가?

• 자기자본 투자법인 : 보통 인가/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단, 영업행위 주의)

• 남의 돈을 모아 운용 : 집합투자업 또는 투자일임업 등 인가/등록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유료 정보 제공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또는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3. 정관, 사업 목적, 업종 코드를 신중하게 설정하기

• 사업 목적 : 실제로 할 사업만 명확하게 기재하세요. 향후 인가/등록 계획이 없다면 초기 정관에 “투자자문업, 집합투자업” 등의 문구는 넣지 않는 것이 깔끔합니다.

• 장기 계획 : 추후 투자 유치나 지분 승계를 고려한다면,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 주식 양도제한, 스톡옵션 등의 규정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세무 관점 :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오해

1) 개인 vs 법인 과세 구조 비교

• 개인 투자 :

  • 국내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소액주주 기준)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시 15.4%로 분리과세 종료 (비교적 유리)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22% 과세 (250만 원 공제)

• 법인 투자 :

  • 이자, 배당, 주식 양도차익 모두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 (9%~24% 세율)

  • 핵심 : 법인세로 끝이 아니라, 대표가 돈을 꺼낼 때(급여/배당) 개인 소득세 + 4대 보험/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총비용 (법인세 + 개인세 + 운영비)을 합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2) 주식 법인의 가장 큰 세무 리스크 : 업무무관 자산/가지급금

• 업무무관 자산 : 법인의 본업과 관련 없이 대규모 주식 보유 시, 해당 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 가지급금 : 법인 돈을 대표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국세청은 이를 대여금으로 보고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에게 상여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철칙 : 법인 계좌와 법인카드는 100% 업무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5. 투명한 회계 및 운영 원칙을 명문화하기

• 계좌 분리 : 법인 증권계좌는 법인 통장과만 연동하고, 개인 자금과 절대 섞지 마세요.

• 레버리지 기준 : 대출/신용융자 사용 시 최대 비율, 한도, 마진콜 대응 등 명확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세요.

• 기록 보관 : 투자 정책서, 손절/청산 기준, HTS/MTS 주문/체결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정상적인 사업”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6. 2025년 제도 변화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 도입이 전면 폐지되었으므로,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전제로 구조를 비교하면 됩니다.

• 가상자산(코인) 과세 : 2027년 1월로 유예되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 규제 : 리딩방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니, 최신 금융위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7. 법인설립이 적합한 사람

•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체감할 정도로 금융소득 (이자/배당/해외주식 양도차익) 규모가 큰 경우

• 장기적인 가족 자산관리 구조 또는 외부 투자 유치/지분 설계를 염두에 둔 경우

• 법인설립/운영에 드는 관리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