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직접 만든 반찬이나 떡,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법인설립과 함께 판매 방식, 영업시설, 식품위생 관련 신고를 확인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범위부터 영업신고 준비서류, 법인설립 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판매 가능한 식품과 판매 방식
2) 영업신고 요건과 준비서류
3)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의 절차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법령에서 정한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판매할 식품뿐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는지에 따라 적합한 영업 유형이 달라집니다.
1) 매장 판매와 온라인 판매의 차이
신고한 영업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으며, 영업자나 종업원의 직접 배달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기준에 따른 우편·택배 배송도 가능합니다.
자사 홈페이지나 오픈마켓을 이용하더라도 해당 영업자가 판매 주체가 되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주문을 중개하는 경우와 유통업체가 제품을 사들여 재판매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제조·가공업 |
|---|---|---|
| 영업 절차 | 영업신고 | 영업등록 |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 가능 | 가능 |
| 온라인 주문·소비자 배송 | 직접 판매 구조와 배달 기준 충족 시 가능 | 관련 판매·표시·배송 기준을 갖추어 가능 |
| 유통·재판매 목적의 납품 | 원칙적으로 금지 법령상 일부 예외 있음 | 유통·납품 가능 |
예외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만든 빵류·과자류·떡류는 제조·가공한 당일에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명, 제조일자, 판매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여부와 식품 표시사항, 보관·배송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납품이나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계획한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 다른 영업 유형이 필요한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접 제조하는 식품과 덜어 판매하는 식품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이 대상이며, 통·병조림 식품은 제외됩니다. 실제 취급 품목과 제조 공정이 해당 영업 범위에 맞는지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영업자가 적법하게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판매한 식품을 덜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안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야 합니다. 이때 제외되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병조림 제품
- 레토르트식품
- 냉동식품
- 특수영양식품 중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외한 식품
- 특수의료용도식품
- 알가공품
- 유가공품 중 치즈류를 제외한 식품
위 목록은 2026년 9월 1일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직접 제조하는 경우의 제한과 완제품을 덜어 판매하는 경우의 제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관련 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확인
2. 영업신고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신고 대상 업종입니다. 시설기준을 갖춘 뒤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등의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신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1) 임대차계약 전에 시설과 건축물 용도 확인
영업장을 계약하기 전, 만들 식품과 제조 공정, 평면도 등을 준비해 해당 장소에서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건축물 용도와 입지 관련 제한뿐 아니라 다음 시설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건물의 위치와 구조: 다른 용도 시설과의 분리·구획, 오염 방지 등
- 작업장: 식품 제조·가공에 필요한 공간과 기계·기구
- 식품취급시설: 위생적인 취급·보관이 가능한 설비
- 급수시설: 수돗물 또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공급
-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진열·보관할 수 있는 시설
-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와 위생적인 구조
덜어 판매만 하는 영업, 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영업 등에는 별도 기준이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열·판매시설도 식품 형태와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신고관청이 생략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사 전에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신규 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업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취급 식품에 따라 교육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업종에 맞는 교육을 신청하세요.
건강진단은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등 법령상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합니다. 법인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 담당 업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영업신고 준비서류
법인 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아래 서류를 기준으로 준비하되, 관할 지자체와 접수 방식에 따라 제출·확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식품 영업신고서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수질검사 성적서: 수돗물 대신 지하수 등을 제조·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공유주방 사용계약서: 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경우
-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등 영업장 사용 관계 확인서류
- 신분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날인 관련 서류 등 관할청이 안내하는 법인 확인서류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대리신고하는 경우
일부 자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일률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보기보다, 관할청에 필요한 원본·사본과 발급일 기준을 확인한 뒤 준비하세요.
신고 후에도 대상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정기 위생교육, 건강진단, 표시·보관 기준 등을 지켜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제조하는 식품 유형에 따라 대상과 검사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 업종별 시설기준

3. 법인설립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아래는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법인설립 전에 판매 품목과 영업장 적합성을 먼저 확인하면 계약이나 시설 공사를 다시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업종·영업장 사전 확인 → 법인 요건 결정 → 법인설립 등기 → 시설·교육 등 요건을 갖추어 영업신고 → 사업자등록 및 영업 준비
1) 법인 요건 결정
- 상호: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등 법정 지역 안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이미 등기된 동일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고 상표권도 별도로 검토하세요.
- 자본금: 일률적인 추천 금액보다 임차보증금, 제조설비, 원재료 구입비, 초기 운영비를 반영해 정하세요.
- 본점과 영업장: 본점 주소와 실제 제조·판매 장소를 정리하고, 영업신고 대상 장소의 시설기준을 확인하세요. 본점 주소를 등기하는 것만으로 식품 제조시설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 주주와 임원: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둘 수 있으며, 1인 주주가 이사를 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설립 과정의 조사·보고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과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목적: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실제 운영할 식품 판매, 전자상거래 등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사업목적을 반드시 10개 이상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기설립의 조사·보고에는 발기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감사가 참여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조사 가능한 이사·감사가 없는 경우 공증인에게 맡기는 절차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임원 한 명을 추가하면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설립 서류 준비와 등기
정관, 발기인의 의사결정을 확인하는 서류, 주식인수·주금납입 관련 서류, 임원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등을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설립 방식, 임원 구성, 현물출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립등기는 관할 등기소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선택한다면 전자서명에 참여하는 사람의 인증수단과 첨부서류 요건을 확인하세요. 처리기간은 접수 방식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서류 준비와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립 시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영리법인 설립의 등록면허세는 납입자본금의 0.4%, 최저세액 112,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 기준으로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등록면허세 최저세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전체 공과금이 아니라 등록면허세의 기준입니다. 대도시 중과 대상이면 등록면허세가 3배 적용될 수 있으며, 소재지와 중과 제외 업종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법인 명의 영업신고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뒤 법인 명의로 영업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확인한 시설기준, 위생교육, 건강진단 및 서류 요건을 갖추고 관할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접수하세요.
영업신고증의 법인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와 신고한 식품 유형이 실제 운영 내용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사본
- 현물출자명세서 등 해당 사항이 있을 때 필요한 서류와 신청인·대리인 확인서류
영업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등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과 식품 영업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춘 뒤 영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 국세청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 지방세법 제28조

4. 판매 계획에 맞춰 법인설립을 준비하세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만들 식품, 판매 경로, 영업시설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장 계약과 시설 공사에 앞서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법인설립 일정을 준비해 보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제휴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준비를 안내하고, 업종에 맞는 세무사 및 정부지원사업 컨설팅을 연계합니다. 식품 영업신고는 관할 지자체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제휴 행정사 상담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세무기장 서비스를 12개월 이용하는 경우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공과금과 세무기장료는 별도이며, 영업신고나 시설 준비에 드는 비용도 구분해 확인하세요. 예상 설립 공과금은 법인설립 비용·공과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중인 식품과 판매 방식, 예정 사업장 주소를 정리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법인설립에 필요한 준비사항과 설립 후 세무관리까지, 사업 계획에 맞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