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정안(2024년) 알아보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합리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상ㅇ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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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

대상 업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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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율

①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 종료

• 기존 : 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 초기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50%의 기본 감면율에 25%가 추가 우대 감면이 적용되었습니다.

• 개정 :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 종료로, 2025년부터 창업한 신성장서비스업은 일반 창업중소기업과 같은 감면율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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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 기존 : 상시근로자 증가율의 50%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추가로 감면 적용되었습니다.

• 개정 : 감면율의 상향으로,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100%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감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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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감면율 축소

• 기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년간 50~100% 감면되었습니다.

• 개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을 다시 “과밀억제권이 아닌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의 감면율은 아래와 같음(서울, 경기, 인천의 포함하는 지역-인천의 송도, 청라, 영종도 등)

    • 2026년 1월 1 이후 창업의 경우

      • 일반 : 5년간 25%

      • 청년 등 : 5년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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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한도 및 적용기한

• 개정 :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의 경우, 감면액을 연간 5억원으로 한도가 설정되었습니다.